野 "정개특위 즉각 구성" 與 "정기국회 후 논의를"
[류재복 대기자]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 1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정치권에 불러온 후폭풍이 거세다. 선거구 획정 문제는 그 연장선에 선거제도 개편은 물론 개헌 논의와도 맞물려 있어 그야말로 모든 이슈를 삼키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 시기에서부터 각자의 이해득실을 따져가며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의석수 늘리기 꼼수 의도도 엿보인다.
◆野 "정개특위 조속히" 與 "신중히"
새정치민주연합은 헌재 결정에 적극 응답하며 여당에 정개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당장 정개특위를 가동해야 한다"고 했다.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조속히 정개특위를 구성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와 달리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직접적 언급을 피하며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헌재 결정을 존중하면서 이 문제가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의원 한 분 한 분의 의견 수렴해 나가면서 신중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만 말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에 산적한 현안이 많기 때문에 정개특위를 굳이 정기회 기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다"며 "정기국회가 끝난 뒤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선거구 획정 기한인 내년 12월31일까지 시간이 있는 데다 입법과 예산안 통과 등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갑론을박 선거구 제도 개편… 정략과 의석수 늘리기 의도도
헌재의 이번 결정은 '표의 등가성'을 중시해 '지역 대표성'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구 획정 작업과 함께 선거구 제도의 개편 논의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이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등 이 모든 것이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며 "여야 간이나 의원 개개인의 이해득실을 떠나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와 비례대표 정수(조정) 문제 등이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과 군소 야당은 지역구를 넓히고 1개 선거구에서 복수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하고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로, 중소도시는 소선거구제로 하는 '도농복합 선거구제' 도입 등을 주장한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비대위원은 이날 "차제에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가 초래하는 지역구도를 완화하고 약화되는 지역대표성 보완을 위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와 함께 정당에도 투표해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는 것이다.
호남의 여당 지지율에 비해 영남의 야당 지지율이 높아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새정치연합에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이를 확대하면 군소 야당의 원내 진출도 용의해진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는 이날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려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비정규직,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국회로 변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소극적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 주장에 대해 "늘 하는 흘러간 옛 노래이다. 때가 되면 한 번씩 그 노래는 나온다"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새정치연합 김성곤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현재의 의석수가 많은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 정서상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인구 증가분을 고려해 의석수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246개 국회의원 선거구 가운데 62곳이 재조정 대상인 만큼 선거구를 늘려 후폭풍을 줄이자는 취지지만 국회의원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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