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만 공무원·교원 "공적연금 개혁안 반대" 한 목소리
전국 공무원·교직원 노동단체가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공적연금 개혁 추진에 반발하며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공무원연금 투쟁 협의체인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은 1일 오후 1시30분 사전대회를 시작으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문화마당에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100만 공무원·교원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전국 50여개 공무원 단체가 참여했다. 주최측 추산 12만여명(경찰 추산 10만명)이 집결한 가운데 이들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한결같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교총 소속 황환택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회장은 사전대회에서 "정부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위해 개혁한다고 하지만 형평성이 문제라면 국민연금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가 말하는 형평성은 모든 노동자를 못 살게 만드는 하향 평준화"라고 주장했다.
전현직 공무원들의 자유발언과 공연으로 채워진 사전대회가 끝나고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등 공동대표 6인의 개회선언과 함께 본 대회가 진행됐다. 안 한국교총 회장은 "정부와 여당은 이해관계 당사자 100만 교원과 공무원을 배제한 채 공무원연금 개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마치 공무원이 혈세만 축내는 것으로 언론과 함께 매도하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충재 전공노 위원장은 "새누리당 정권은 공무원연금을 죽이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며 "재벌 보험사를 위해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명환 한국노총 연금공대위 위원장은 "공무원 연금은 공적연금이다. 이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같은 면이 있다"며 "이번 기회에 국민연금도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야당 정계 인사도 집회에 동참했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의 고통분담을 호소하며 사회적대타협 운동을 벌이자고 주장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부터 당장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혁해야 한다면 국회와 공무원노조, 시민사회, 학회 등이 참여하는 사회대타협위원회부터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또 로사 파바넬리 국제공공노련(PSI) 사무총장과 키시마 키코 일본 자치노 가맹조직협의회 중앙 집행위원도 참석해 연대의사를 밝혔다.
로사 파바넬리 사무총장은 "수십년 동안 여러분들은 임금의 일부를 납부해 왔음에도 한국정부는 연금조차 반사회적 개혁을 수반하는 공격적인 민영화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집회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퇴직 후 삶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했다.
우정노동조합 국제우체국 소속 이모(36)씨는 "공무원들은 국가에 대한 책임감으로 열심히 일하지만 결국은 우리도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라며 "연금 개혁안대로 된다면 지금 생활비를 줄여 타 보험을 들어야 하고 100만 공무원 지갑이 얇아지면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남지방직 9급 김모(32)씨는 "2010년 이후 고용된 우리 세대 공무원들은 65세로 지급시기를 늦추는 게 제일 걱정"이라며 "정년 이후에 생활 유지가 될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공투본은 이날 궐기대회를 기점으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로의 명칭 변경과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논의기구로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는 내용의 투쟁결의문 낭독을 끝으로 집회를 마무리했다.궐기대회 후 여의도 국민은행 앞 등으로 행진 할 예정이었으나 안전사고를 우려해 행진은 취소했다. 일부는 세월호 참사 200일을 맞아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범국민추모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했다. 이날 집회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여의공원로 KBS 뒤 삼거리부터 한국수출입은행까지 양방향 전차로가 통제되면서 일대 교통이 혼잡을 빚었다.
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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