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 세계지리 8번 전원정답, 추가합격 구제"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와 관련해 상고를 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31일 내놨다. 특히 해당 문제로 피해를 본 학생들에 대해 내년 3월까지 추가합격이나 편입학 등의 방식으로 구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가기로 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과 관련해 상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김모 씨 등 수험생 4명이 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세계지리 등급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을 내린바 있다. 황 장관은 "일단 세계지리 성적을 재산정하기로 했다"며 "8번 문항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 대한 세부 구제방안은 이달 중순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피해 학생들이 구제받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지원한 대학을 상대로 일일이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다 제소 기간 경과 등으로 실질적인 구제가 곤란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라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기존에 오답 처리된 학생들의 성적이 상승할 경우 추가합격시키는 것과 이미 대학을 다닐 경우에는 편입학 허용 여부 등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 대표적인 안이다.

수시모집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세계지리 등급 상승으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들이 구제 대상에 포함된다. 정시모집에서는 세계지리 등급이나 표준점수 또는 백분위가 올라 합격 점수를 넘는 수험생들이 구제될 전망이다.

황 장관은 "추가합격이 되는 학생들은 내년 3월까지 입학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성적 재산출과 대학별로 전형을 다시 진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실제 합격 가능 여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부는 2015학년도 정시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12월19일 이전에는 피해학생들의 합격 및 불합격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 추진 등 내년 2월까지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수능에 출제된 문항의 교과서 부합 여부 필수 확인 과정과 '모니터링단' 구성으로 이의신청 및 심사의 공정성은 물론, 객관성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법원의 판결과 평가원의 상고 포기 방침을 존중한다"며 "피해 학생 구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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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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