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 획정논의 착수시기부터 샅바싸움
정치권을 강타한 헌법재판소발 핵폭탄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여야는 31일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로 조정하라는 헌재 결정을 놓고 이틀째 갑론을박을 벌였다. 특히 선거구 문제가 워낙 민감한 이슈임을 입증하듯 여야는 획정 논의의 착수 시기부터 의견이 엇갈렸다. 야당은 즉각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선거구 개편 논의에 들어가자며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지만, 여당은 정기국회를 마치고 나서 논의에 착수해도 늦지 않다고 맞섰다.
새누리당은 아무래도 정기국회를 통해 주요 국정과제를 입법하고 내년도 나라 살림의 규모를 확정해야 하는 집권 여당으로서, 선거구 획정 논의가 '블랙홀'처럼 다른 이슈들을 모두 삼키는 상황을 원치 않는 분위기다.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실제 블랙홀은 '개헌'이 아니라 '선거구 획정' 문제일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감지된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새누리당은 이날 당 회의에서 '선거구'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았고, 주요 당직자들도 최대한 말을 아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기자들로부터 직접 질문을 받고도 답을 피했다.
김재원 원내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에 지금 산적한 현안이 많기 때문에 정개특위를 굳이 정기회 기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다"라면서 "정기국회에서 정개특위의 구성 방식과 절차, 일정, 활동 기간 등에 대해 합의해 정기국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의 공식 회의에서 지도부가 전면에 나서 선거구 획정 논의의 조속한 시작을 요구하는 동시에 지역 대표성 보완을 위한 선거구제 전면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미룰 이유가 없다"면서 "당장 정개특위를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인구가 작아 지역구가 줄 것으로 보이는 농어촌 지역구의 의원들이 주로 선거제도의 전면 개편을 주장하고 나섰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녹색 생명산업을 지탱하는 농촌의 대표성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면서 "조속히 정개특위를 구성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비상대책위원은 "중대선거구제, 비례대표제 확충과 개선 등 모든 개혁안이 민주적으로 논의되고 투명하게 결정되는 '제3자적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비대위원도 "헌재 결정에 따르면 농어촌 소도시는 확 줄고 수도권 대도시는 확 늘어난다"며 "차제에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비대위원은 "차제에 승자 독식 소선거구제가 초래하는 지역 구도를 완화하고, 약화하는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고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시기 문제에 대해서만 견해를 밝혔을 뿐 앞으로 개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거론하지 않고 있다. 다만 과거부터 새누리당이 중대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거구 획정 논의가 본격화하면 선거구 제도의 개편 방향을 놓고도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김재원 원내 수석부대표는 야당의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주장에 대해 "늘 하는 흘러간 옛 노래이다. 때가 되면 한 번씩 그 노래는 나온다"면서 "노래방에 가면 늘 벽에 붙어 있는 노래(제목)"이라고 말했다.
물론 여권 내부에도 중대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에 찬성하는 의견은 존재한다. 비주류의 맏형격인 이재오 의원은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이 국정에 전념하려면 지방자치는 지방의원에게 넘겨야 하는데, 아무래도 소선거구제는 사실상 (국회의원이) 광역의원·기초의원과 별 구별이 지역에서는 안 되고 있다"면서 "중대선거구제로 해서 국정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김무성 대표도 지난 16일 중국 상하이를 방문한 자리에서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검토해볼 수 있다. 중대선거구제냐 석패율로 가느냐의 선택"이라고 밝힌 바 있다.
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스포츠닷컴&추적사건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