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부선 아파트' 난방비 집중수사"
배우 김부선 씨의 '아파트 난방비 비리' 폭로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난방량이 '0'으로 표시된 이유가 불명확한 16세대를 중심으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난방량이 '0'으로 표기돼 내사를 받은 69세대 아파트 중 국외 체류나 배터리 방전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16세대를 소환조사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아파트 관리소 측의 난방비 부과·징수상의 문제점도 계속해서 수사할 방침이다. 지난 6월 경찰은 서울 성동구청으로부터 "배우 김부선 씨가 거주 중인 옥수동 A 아파트 일부 주민이 열량계를 조작해 난방비를 덜 냈거나 내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수사 의뢰를 받고 내사를 진행해 왔다.
성동구가 지난해 11월 말 해당 아파트 536가구에 27개월 동안 부과된 1만 4,000여 건의 난방비를 조사한 결과 한겨울 난방량이 '0'으로 표기된 사례가 300건, 난방비가 9만원 이하인 가구가 2,398건 발견됐다. 경찰은 성동구청이 통보한 건수 중 난방량이 '0'으로 나온 횟수가 2회 이상인 69세대로 대상을 한정해 내사를 벌였다.
내사 대상 세대 중 4가구 열량계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감정 의뢰해 열량계 조작이 가능한지 조사한 결과 "배터리를 제거해도 열량값이 저장되도록 기술 수준이 강화되기 전인 2012년 7월 이전에 검정받은 제품은 배터리 제거나 온도센서 손상 등으로 정상 작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경찰은 "이 아파트에는 대부분 2012년 7월 이전에 검정을 받은 제품이 설치돼 있어 열량계 조작이 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열량계의 자체 결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손상 흔적 등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회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결국 경찰은 69세대를 방문조사한 뒤 이 중 53세대(24세대는 국외 체류 등 미거주, 14세대는 열량계 고장이나 배터리 방전, 4세대는 중앙난방 미사용 등)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수사 대상에서 배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난방비가 0인 이유가 소명되지 않은 16세대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관리소 측의 난방비 부과·징수 상의 문제점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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