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여야합의, 그러나 산넘어 산

 

      특검추천 유족참여 논란불씨 남겨…유족 거부도 부담

 

[류재복 대기자]

여야의 세월호법 협상이 30일 우여곡절 끝에 그야말로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앞으로 법 제정까지는 갈길이 멀다. 여야 모두 국회 정상화를 더 미룰 수 없다는 절박감에 쫓기며 서로에게 명분만 주는 선에서 일부 쟁점을 뒤로하고 미봉 상태로 원칙 수준의 합의를 끌어내는 데 주력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세월호법 협상 막판에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유족의 참여 여부를 추후 논의하기로 해 논란의 불씨를 남겨놓고 말았다. 역으로 여야 입장에선 그만큼 합의가 절실했고 다급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야 합의에 따르면 양당 합의하에 4인의 특별검사 후보군을 특검 추천위에 제시하게 돼 있지만, 이어진 별개 조항에선 유족의 특검후보군 추천 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한다고 병기했다. 양측 협상 관계자는 벌써 이 문제를 놓고 상반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유족의 추천 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될 것"이라며 "수없이 밝혔듯 유가족이 특검에 참여하는 것은 결단코 안된다는 개인 의견을 갖고 있고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협상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유족 참여 부분만 지금 한 달간 여유가 있다"면서 "그때까지 노력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할 방침임을 밝혔다. 앞으로 최소 한 달간 이어질 세월호법 추가 협상 과정에서 유족의 참여 여부가 결론나지 않을 경우 결국 여야 논의가 평행선만 그으며 현재와 같은 지점에서 맴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단원고 희생자 유족들이 이날 당장 여야 협상안에 거부 입장을 밝혔다.

유족의 입법권 침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새누리당과 일단 선긋기는 했어도 유족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새정치연합 입장이 여전히 그대로인 한 이 문제를 넘어서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뿐만 아니라 여야는 세월호법 특검 추천 문제를 제외하곤 배상·보상 문제를 비롯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안과 권한 등 세부 쟁점에 대해선 구체적 논의를 미뤄왔다. 지금까지 처리한 것보다 앞으로 다뤄야할 문제가 더 많다는 의미다.

우선 진상조사위에 부여되는 동행명령권과 자료제출요구권과 관련, 새정치연합은 불이행시 처벌권을 보장해 조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벌금형이나 과태료 부과는 위헌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이어서 쟁점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또 새누리당은 '보상'은 공권력의 합법 활동으로 손해가 생긴 경우 보상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해선 '배상' 용어를 써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만큼 보상 문제도 다뤄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이밖에 진상조사위의 구체적 구성비와 추천 방안, 조사국 사무처 규모 등을 놓고도 세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특검후보 추천 과정에 유족 참여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세월호법을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까지 패키지로 묶어 다음 달말까지 처리하기로 하면서 지형 자체도 복잡해 졌다. 여야는 일단 다음 달말까지 세월호법에 대한 조문화 작업을 포함해 상임위 심사를 마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지만 한달 동안 덩치가 큰 세 개 법을 묶어 처리할 수 있을지 전망이 불투명한 게 사실이다.

유병언법의 경우 첨예한 쟁점이 많지 않지만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경우 해경 존치 및 국가안전처의 위상 등을 놓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려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일단 양쪽에 명분을 주는 선에서 합의를 하긴 했지만 앞으로 논의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10월말까지 한꺼번에 문제가 풀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결국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