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이들 특전사 군입대 기피

 

 

[류재복 대기자]

'안되면 되게 하라'는 슬로건으로 유명한 우리 군의 핵심 전략부대인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이곳 특전사 요원들이 일반 장병보다도 못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교들의 진급률도 일반 부대보다 떨어졌다.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 특전부사관 지원 경쟁률도 군 전체 평균보다 크게 낮았다.

29일 육군본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특전사의 최근 5년간 대위부터 대령까지의 장교 진급률은 육군 전체 평균을 밑돌았다.

특전사 소속 소령 진급율은 육군 평균(39.9%)보다 1.5%포인트 낮은 38.4%, 중령 진급율은 육군 평균(19.9%)보다 4.6%포인트 낮은 15.3%에 불과했다. 대령 진급율은 육군 평균(8.2%)보다 1.3%포인트 낮은 6.9%로 조사됐다. 상급 계급으로의 진급이 어렵다보니 특전사가 장교들의 기피 보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창군 이래 역대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회의 의장 중 특전사 보직을 거쳐간 이는 정승조 전 합참의장 뿐이다.

특전부사관 장기복무 지원 경쟁률 또한 크게 낮았다. 특전 부사관 경쟁률은 2010년 1.03대1, 2011년 1대1, 2012년 1.12대1, 2013년 1.30대1에 그쳤다. 지원하면 합격하는 구조다. 같은 기간 육군 전체 장기복무 부사관 경쟁률은 2010년 3.78대1, 2011년 3.67대1, 2012년 3.81대1, 2013년 5대1로 특전사보다 3~5배 가량 경쟁이 치열했다.

지난해 9월 특전사가 실시한 '장기 미지원 사유 설문조사'에 따르면 '훈련은 힘들지만 보상은 낮기 때문'에 장기복무를 기피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특전사의 연평균 야외전술훈련 기간은 126일에 달한다. 30여일은 막사나 텐트를 짓고 주둔지 생활을 하지만, 90여일은 땅 속이나 야생환경에서 생활해야 한다. 또한 30kg 군장을 멘 채 산악구보를 하거나 야간 낙하산 훈련을 펼치는 등 위험한 훈련으로 인해 부상도 잦다.

이로 인해 연평균 120여명의 특전사 요원들이 신체 손상으로 일반 부대로 돌아가거나 전역하고 있다. 일부 보험사는 특전사 간부의 입원특약 가입을 거부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전사에게 위험 정도에 걸맞는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전사의 위험근무수당은 전방 비무장지대내 소초(GP) 근무자들에 지급되는 특수지 근무수당의 67%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비슷한 위험수준(을 1종)으로 분류되는 함정근무자들에 비해서도 근무 수당이 3분의 1에 불과하다.

홍 의원은 "북한 뿐만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특수전 부대의 전력을 증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소외시키고 있다"며 "특수전 임무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부대의 사기 뿐 아니라 임무수행 능력도 제대로 갖출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