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의원제도, 개혁으로 번질듯

 

[류재복 대기자]

야당 비례대표 출신 의원들이 잇따라 '사고'를 치면서 비례대표제 개혁으로까지 번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개혁모임 '아침소리' 소속 하태경 의원은 2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 사태를 계기로 비례대표가 혁신위의 주요 어젠다로 돼야 한다"며 "해당 후보를 누가 추천했고 추천 이유가 무엇인지 등 비례대표 후보 공천 과정을 일일이 기록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례대표 공천이 특정 계파에 의해 나눠먹기식으로 진행되선 안 된다는 의미로 '아침소리'는 비례대표 공천 개혁안을 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의제에 넣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년몫의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장하나 의원도 지난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을 '국가의 원수(怨讐)'라고 언급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앞서 장 의원은 2012년 대선 결과를 놓고 '부정선거 대선결과 불복'을 선언해 당을 곤경에 빠뜨린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장 의원의 발언에 "개인입장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선 혁신안이 나올 때마다 '비례대표 의석 확대'가 포함됐지만 "비례대표들이 정당정치에 대한 아무런 비전과 전문성이 없다"는 점에서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른바 '함량 미달'의 의원이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하 의원도 김 의원의 '자질'을 거론하며 "김 의원을 추천한 사람이 이번 사태에 연대 책임을 느끼고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비례대표 의원이 유권자가 아닌 당 수장에 의해 뽑힌다는 점도 개혁 지점으로 꼽힌다. 이번 김 의원 사태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떤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는 것에 대해 세간의 거센 지탄을 받는 이유 중 하나도 김 의원의 당선이 사실상 새정치민주연합의 줄세우기 결과였다는 이유 때문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비례후보 명부를 개방형으로 만들어 유권자가 직접 비례대표 후보에게 투표하게끔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당이 정한 순서대로 국회에 입성하는 게 아니라 득표수에 따라 배지를 다는, 이른바 '유권자의 선택'을 고스란히 반영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구속명부식이 아닌 비구속명부식이 이같은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