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견차로 세월호법 9월 넘길 듯

 

 

 

 [류재복 대기자]

국회 정상화 여부와 동전의 앞뒤면 관계에 있는 세월호특별법의 향배가 이번 주 최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주목되는 것은 주초인 29일께 열릴 것으로 보이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총회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의총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재소집으로 30일 열리는 본회의를 포함한 국회 등원 여부와 세월호법에 대한 입장을 정하기 위한 '끝장 토론'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새정치연합으로서는 30일 본회의 참석에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이 26일 본회의에서 "본회의를 며칠만 연기해 달라는 야당 요청의 진정성을 믿고…"라며 새누리당의 거센 반발에도 계류법안 처리를 30일 본회의로 미뤄 야당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정 의장에게 빚을 한번 진 셈이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29일 의총과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세월호법에 대해 새누리당과 최종 담판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기존의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 부여' 주장에서 입장 변화를 시사함에 따라 새로운 협상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25일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 면담 후 "수사권·기소권이 보장된 진상조사위가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해 온 것인데, 만약 안 된다면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야당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독립성 보장 ▲충분한 조사 및 수사 기간 보장 ▲조사·수사·기소의 유기성 보장의 3대 원칙을 강조하기도 했다. 유 대변인은 하루만인 26일 "우리는 바뀐 것이 없다"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새정치연합과 세월호 가족대책위 간에 '제3의 안'에 대한 모종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그러나 아직 겉으로는 여전히 극적 돌파구를 낙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30일 본회의까지는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협상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상태다. 여야 협상에 앞서 국회 정상화와 세월호법에 대한 새정치연합의 명확한 입장 정리와 함께 두 사안의 분리 접근(투트랙)을 요구하는 한편, 새정치연합이 30일 본회의에 참석해 법안처리에 협조하는 '진정성'을 보일 것을 압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다시 협상을 하더라도 2차협상안(재협상안)을 파기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전혀 고려할 생각이 없다"면서 세월호법에 대해서도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 지도부 간에 최근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진 것도 악재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박영선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에 대해 '협상을 회피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은 문 비대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박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시한부 원내대표가 아닌 협상의 전권을 지닌 원내대표임을 먼저 증명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다만, 새정치연합이 본회의에 참석해 여야 이견이 없는 90여개 계류법안 처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면 여야 협상에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가 30일 전후로 세월호법은 물론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가닥을 잡지 못하면 정 의장이 짜놓은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줄줄이 다시 꼬이는 등 파행 정국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