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력범죄 4년새 3배↑

 

 

                    

 

               2009년 293건에서 2013년 852건으로 증가
         집·노상·학교 등  범행..20세 이하 가해자 8배 급증

 

[류재복 대기자]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가 최근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장애인 대상 성범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293건이던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2010년 321건, 2011년 494건, 2012년 656건, 2013년 852건으로 4년 만에 3배 가량 급증했다. 올해는 8월까지 606건이 발생했다.

범행장소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등 집에서 발생한 것이 1402건으로 전체의 43.5%를 차지했다. 이어서 숙박업소가 14.8%인 477건, 노상 202건, 학교 58건 등 순이다. 가해자의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22.1%인 750명으로 가장 많았다. 40대와 60대 이상도 각각 19.3%인 653명, 19.1%인 646명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20세 이하 가해자는 373명으로 가장 적었으나, 증가 폭은 2009년 14명에서 2013년 121명으로 8.6배 가량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595명, 서울 489명, 부산 276명, 충남 260명 순이었으며, 광주가 2009년 2명에서 지난해 52명을 기록하며 26배 증가했다. 대전도 같은 기간 2명에서 34명으로 17배 늘어났다. 정 의원은 "'도가니' 사건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며 "사회적 약자를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는 악질적인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보다 더 효과적인 예방대책과 피해당사자 사후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