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10년간 검사 안한 차 무려 43만대

 

 

[류재복 대기자]

자동차 검사를 수년간 받지 않은 채 운행하고 있는 시한폭탄 차량이 1백만 대를 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사진)은 1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7월 현재 자동차 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은 미검사 차량이 총 106만6천337대에 달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10년이 넘도록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43만3천880대로 전체 미검사 차량의 40.7%를 차지했다. 1년 초과~5년 이내가 28.3%인 30만2천177대, 5년 초과~10년 이내가 23.3%인 24만8천332대 등이었다. 김 의원은 자동차 검사 기간이 경과한 차량에 부과되는 과태료 납부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도별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2010년에 62만대에 697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미납금액이 405억원으로 미납부율이 26.61%에 달했다. 올해도 7월까지 37만7천여대에 344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231억원이 미납됐다. 과태료 미납부율은 2010년 26.6%에서 2012년 29.7%, 올해 7월 42.7%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는 "자동차 검사를 유효 기간 내 받지 않을 경우 관할 지자체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태료의 금액 및 근거 법규 등을 통지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검사 명령, 운행 정지 명령, 등록 번호판 영치 등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을 찾기 힘든 경우가 태반이어서 각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동차 검사를 장기간 상습적으로 받은 않은 차량은 보험 미가입까지 겹친 '대포차'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 오늘도 전국 곳곳을 무방비로 달리고 있다.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이 합동단속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