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민정보 5천만건 15억받고 민간기관에 제공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밝혀

[류재복 대기자]

정부가 최근 4년 반 동안 신용정보업체 등 민간에 제공한 주민등록 정보가 약 5천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안전행정부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에 따라 민간기관에 제공한 주민등록 정보는 총 4천954만 8천57건에 이른다.

그 대가로 안행부가 민간기관으로부터 받은 사용료는 14억 8천644만 1천710원이다. 1건(명) 당 30원꼴이다. 정보를 받아 간 기관은 신용정보업체가 21곳으로 가장 많고, 은행과 카드사를 비롯한 금융기관도 9곳 포함됐다. 이 가운데 국민은행, 하나은행,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캐피탈, 현대캐피탈, 솔로몬신용정보회사 등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임수경 의원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아온 정부가 이를 받아간 기관에 대해 제대로 지도·감독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낸 민간기관의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부도 개인정보를 제공한 민간업체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