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국회선진화법 개정의지 밝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5일 국회선진화법을 국회퇴행·후진화법이라고 일컬으며 개정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다. 김 대표는 이날 인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국회선진화법이 입법기능과 정책집행을 마비시키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이 18대 당시에는 폭력을 없애고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절대적으로 반대여론이 많이 있다”며 “이견 있는 법안은 국회에서 5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어 처리하자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을 깰 뿐더러 국회의 손발을 묶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새누리당은 이번 주 중 국회선진화법 개정 법안을 제출하는 등 움직임에 나설 예정이다.

김 대표는 또 “오늘이 세월호 참사 이후 5개월이 되는 날이라 마음이 착잡하다”면서 “국회 파행으로 시급한 민생법안 한 건도 상정하지 못하고 법안 처리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 비판과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더불어 “(국회에 대한) 만성적인 피로와 불신으로 국회 해산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현상을 정치권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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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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