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시장불안 긴장감 있게 모니터링", "역외탈세 해결에 노력"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 증시 폭락 등과 관련해 상황을 긴장감 있게 지켜보며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고용률 70% 목표는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역외탈세, 은닉재산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2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언론사 경제부장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일본금융시장 불안 등과 관련해 "현재와 앞으로 진행될 상황에 대해 면밀하게, 긴장감 있게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쇼크가 상당 부분 있다. 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와도, 빠져도 고민"이라며 "여러 엇갈린 정책적 시그널이 있지만 양적 완화에 대한 방향성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채권 시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자본 유입이 많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현재로서는 그것 때문에 새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거시 3종 세트 등으로 대응을 하고, 경제 기초여건과 관련해 안정적으로 경제 정책을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정부가 곧 내놓을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책 실현에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고용률 70% 달성은 박근혜 정부의 거의 유일한 타겟이다. 엄청난 우선순위를 두고 수행해야 한다. 모든 부처가 제도를 바꾸고 환경을 만드는 노력을 해서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것"이라며 "고용률 70%를 달성할 확률은, 조건부 확률로 100%라고 본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고용률 70%에 대해서는 엄청난 우선순위를 두고 수행해야 한다"면서 "성장률보다 우리 국민 피부에 와닿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고령층과 청년층, 여성 등 분야별로 나눠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어 상당 부분 사회적 합의가 함께 가야 한다. 노동 수요 뿐 아니라 공급, 수요와 공급을 연결해줄 노동 시장과 네트워크에 관한 것까지 함께 담은 포괄적인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부채 문제에 대해 "재정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어떤 프로젝트는 정부 사업처럼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 부채 관리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과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방안을 마련해 예산 등에 반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현 부총리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입을 확충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증세보다는 지하경제 양성화나 비과세 감면 등을 통하는 것이 국제적인 조류"라면서 "영세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해 '마른 수건 또 짜는' 형태의 세원 확보가 이뤄질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역외 탈세나 은닉 재산 등 고소득·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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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5/24 15: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