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금지 첫날 곳곳에서 혼선

[류재복 대기자]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금지되면서 곳곳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병원진료, 금융거래 등 법에 근거가 있는 곳을 제외하면 학원, 마트, 미용실 등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도 회원가입 등을 위해 고객에게 주민번호를 요구할 수 없다. 하지만 중소 서비스업체 등은 여전히 주민번호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동네 미용실을 찾은 주부 심모씨는 직원으로부터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번호 기재를 요구받았다. "주민번호까지 적어야하나"라는 심씨의 질문에 "워낙 이름 같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다"는 직원의 답변이 돌아왔다. 회원가입을 해두면 이용시마다 포인트가 적립되고 무료 두피관리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심씨는 어쩔 수 없이 회원에 가입했다.

정부가 본인확인을 위한 대체수단으로 이날부터 '마이핀(My-PIN)'을 발급했지만 정작 이를 받지 않는 곳도 많아 마이핀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마이핀'은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의 무작위 번호로 동 주민센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날 오전 갑자기 신청자가 몰리면서 마이핀 인터넷 홈페이지가 다운되기도 했다.대형 유통업체들은 이미 마이핀 서비스를 도입했거나 이날부터 시행중이다. 이마트는 지난달 31일부터 마이핀으로 회원가입이 가능하고 신세계백화점도 이달 1일부터 마이핀 시스템을 도입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5일부터 이름, 주소, 전화번호 정보와 휴대폰 SMS(문자메시지) 인증 또는 마이핀으로 회원 신청이 가능하다.하지만 매장이 많지 않은 중소형 규모의 마트나 지방 중소백화점 등은 마이핀 도입이 아직 안된 곳이 많다. 고객이 마이핀을 발급받아 본인 확인 용도로 활용하려해도 쓸 수 없다는 얘기다.

서울 불광동의 한 중형마트 관계자는 "주민번호 수집이 안된다고 해서 이름, 휴대폰번호, 집전화번호, 주소 등의 고객 정보만 받고 있다"며 "아직 고객 정보 양식을 바꾸지 않아서 마이핀 입력란은 없는데 요구하는 고객이 많지 않으면 굳이 양식을 바꿀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학원이나 학습지 업체 등 교육업체들도 마이핀 도입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방문학습지로 유명한 'ㄱ'그룹은 최근 새로 바꾼 입회신청서에 마이핀 기재란을 두지 않았다. 6월중순까지만 해도 이 회사는 학생들 입회 신청시 부모와 아이의 주민번호를 모두 받아왔다. 주민번호수집 금지 시행에 앞서 주민번호 기재란이 없는 새로운 양식으로 바꿨지만 마이핀을 쓸 곳은 없다.

이 회사 관계자는 "마이핀이 아직 많이 보급되지 않아 마이핀 보급률을 보고 추후 마이핀을 회원정보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의료계는 일단 보건당국이 환자 불편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내년 초까지 현행 방식의 예약 시스템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히면서 큰 혼란은 없는 상태다.

법 규정 상 병원진료시에는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지만, 전화나 온라인 예약 등 '예약' 자체를 위해서는 주민번호를 이용할 수 없다.하지만 아직 대부분 의료기관들이 주민번호 기반 예약시스템을 개편하지 않아 혼란이 예상되면서 보건당국은 한시적으로 현행 방식의 진료 예약을 허용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계도기간을 뒀고 사업자와 대국민 대상의 홍보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