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세월호 해결· 대통령 퇴진 요구

[류재복 대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일 2차 교사선언을 발표하고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2차 선언에는 김정훈 전교조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1만 2244명이 참여했으며 조합원뿐 아니라 비조합원들도 상당수 참여했다고 전교조 측은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서대문구 본부에서 발표한 선언문에서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지지부진한 채 아까운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참사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반성과 성찰은 부재하고 독선과 오기만 가득하다. 이런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이들의 미래를 맡기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며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만이 더이상의 제자들과 동료들을 잃지 않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또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몰았다. 우리 교사들은 전교조 법외노조화로 인해 참교육 25년, 정성 들여 쌓아올린 학교혁신, 교육민주화, 무상교육 등의 소중한 성과들이 수포로 돌아갈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김정훈 위원장은 "정부는 세월호 참사 앞에서 어느 하나 책임 있는 사과와 반성이 없었다”며 “특히 교육 부문에서 정부는 근본 대책 없이 땜질식 처방만 내놓았고 국민 대다수가 부적격자라고 지명하는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그대로 청문회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정한 노조 전임자의 복귀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날 전교조는 전임자 미복귀 원칙을 분명히 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지난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전임자 미복귀 원칙을 정하고 일부 복귀하더라도 그 규모와 시기는 위원장에 위임하기로 했다"면서 "교육부가 정한 3일은 임의로 설정한 것이며 국가공무원법 규정상 (휴직사유가 소멸한 때로부터) 한 달로 규정하는 만큼 3일이라는 날짜에 동의할 수 없다. 위원장이 종합적인 총의를 모아 19일 전후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도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있는 만큼 노동기본권을 존중한다면 판결 전까지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교육부의 부당한 통보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오는 12일 대규모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