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32억원 먹튀 

 

[권맑은샘 기자/스포츠닷컴]

 

통진당은 지난달 19일 선관위로부터 선거보조금 28억여 원과 여성후보 추천보조금 4억8000여만 원 등 32억여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지만 3일 현재 후보들이 약속이나 한 듯 야권단일화를 내세우며 줄줄이 사퇴하고 있다. 후보가 줄사퇴하려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국고보조금을 일부라도 반납하는 것이 도리인데 그게 아니어서 국민의 공분이 급증하고 있다.

 

통진당은 2012년 대선 당시에도 이정희 대선 후보가 대선 국고보조금 27억 원을 받은 뒤 후보직을 사퇴해 ‘먹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현행법상 선거보조금을 받은 정당의 후보가 그만두어도 선거보조금을 회수할 방법은 없다. 지난 대선 때 이정희 후보 사퇴를 계기로 새누리당이 ‘보조금 먹튀 방지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비협조로 무산됐다.

 

이번 기회에 새정치연합이 ‘선거를 앞두고 중도사퇴하면 정당에 지급된 선거보조금을 환수한다’는 내용의 입법에 앞장서면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다. 겉으로는 “통진당과의 연대는 없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통진당의 후보 사퇴로 이득을 챙기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벗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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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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