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잠적, 검찰책임론 확산 우려

 

 

[류재복 대기자]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가 장기화되면서 6ㆍ4선거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키우면서 여당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평이지만 보다 강한 공권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여당에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와중에 검찰은 수사지연에 따른 '검찰 책임론'이 확산될까 우려하고 있다.

 

3일 유 전 회장을 쫓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수사팀에는 검사 1명, 수사관 13명 등 14명의 수사인력을 충원됐으며, 유 전 회장 검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과 함께 전국에 수배령을 내리고 6억원(유병언 5억ㆍ유대균 1억)이라는 사상 최고의 현상금까지 걸어가며 유 전 회장 및 장남 대균 씨를 추적중이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수배당시 검찰은 '밀항만 하지 않았다면 체포는 그리 오래걸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자신감을 내보였지만 6ㆍ4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지금까지도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검찰에 '눈치주기'를 시작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일단 이번 사태를 여당의 '악재' 중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사건 이후 정부의 부실 대처와 주요 공직자들의 잇단 실언 등으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가 자신했던 '책임자 엄중 처벌'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더욱 거세져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를 감안한 듯 서청원ㆍ김무성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은 검찰에 "유 전회장 일가를 빨리 잡아들이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수사팀은 비상근무 중이다. 최재경 인천지검장은 본인 집무실에 간이 침대를 설치해 두고 24시간 비상근무를 서고 있다. 수사팀장인 김회종 차장검사와 주임검사인 정순신 특수부장도 계속해서 철야 근무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 전 회장 일가에 대한 체포가 늦어지면서 오히려 '강한 공권력'에 대한 향수로 여당에 대한 표심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지방선거 직전인 3일 유 전 회장이 극적으로 체포되면 여당에 대한 강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긴장 중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유병언의 체포를 지방선거에 이용하지 말라. 세월호 참사의 본질을 흐리지 말라"며 "유병언 일가의 죄는 무겁지만 그것이 세월호 참사의 전부이자 본질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3일 중으로 유 회장이 체포되지 않을까 예상해본다. 생중계 하듯 요란을 떨면서도 뒷북만 치는 무능한 검ㆍ경이 3일 중으로 성과를 올릴 것 같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물론 유병언을 체포해야 하지만 언론과 정부가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다. '선거 직전, 유병언 일가 일망타진'이란 뻔한 드라마는 보고 싶지 않다"고 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정부를 겨냥해 "유 회장 도주에 뒷북만 치고 앉아서 '못 잡는 건지, 안 잡는 건지'라는 국민원성이 자자하고 범죄집단의 놀림감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