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견으로 예결위·안행위 등 줄줄이 파행

여야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18일 관련 상임위 소위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당초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안정행정위원회 소위를 열고 각각 추경과 정부조직법에 대한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원내교섭단체 4당은 현 상황에서 논의 자체가 무의미다고 판단해 낮 12시 현재까지 각 소위가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예결위 여야 4당 간사는 이날 모여 합의점 도출을 다시 시도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야3당 간사들은 3당 의견을 모은 안을 정부와 여당 측에 전달한 뒤 답변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예결위 국민의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은 간사 간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일단 간사 간 3시에 보자고 했다”라며 “입장 차가 있어서 정부 측 의견을 좀 내봐라 했으니 잘되면 3시 이후에 소위를 열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결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 역시 기자들에게 “지금 상황은 정부하고 여당이 추경을 내놓은 원안에 가깝도록 통과를 원하고 있어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며 “야당 입장이 거의 반영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예결위 여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협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장 아쉬운 것을 내놓고 저쪽에서 내놓는 안을 듣고 협의하는 것 아니냐”라며 “상직적으로 공무원 1만 2000명 증원에 따른 80억원 예산을 원안으로 통과시켜줘야 한다고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안전행정위원회 행정 및 인사법 심사소위원회도 전날 4당 정책위의장과 4당 예결위 간사간 4+4회동에서 합의가 무산되면서 이날까지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야당 측은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것 등을 강력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예결위 관계자는 “간사 간 합의가 안 돼서 지금 소위가 안 열리는 상황이니 간사 간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며 “원내대표나 당 차원에서 합의가 돼야 소위가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4당 원내지도부 간 담판 등의 진전이 있지 않으면 이날 오후 2시 개최될 예정인 본회의에서의 추경과 정부조직법 통과는 난항이 예상된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