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국회, 부분적 정상화-추경 등 숨통 트여

파행을 이어가던 국회가 13일 국민의당의 '전격 회군'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일정 진행에 겨우 숨통을 트게 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협조로 7월 임시국회를 부분적으로나마 정상화하고,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를 기약할 수 있어 일단 한숨을 돌렸다.

야 3당이 동시에 반대한 송영무(국방부)·조대엽(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가운데 조 후보자가 이날 전격 사퇴하고 송 후보자의 장관 임명이 이뤄지면서 '둘 중 하나 낙마' 카드를 보수야당이 받아들일지가 국회의 완전 정상화를 결정할 변수로 남았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에 참여하기로 하자 서둘러 추경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잡기로 했다.

예결위는 국민의당 의원들이 참석한다는 전제 아래 14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예결위 위원 50명 가운데 민주당(20명)과 국민의당(7명)의 참석만으로도 과반이 돼 추경안 의결이 가능하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국민의당이 이제 (추경에) 참여한다고 했으니 내일 오전부터 심사 착수를 한다고 보는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문제가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사건에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강하게 충돌하며 국회 일정을 거부한 국민의당은 이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유감 표명을 계기로 추경 등에 협조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일단 국민의당이 협조 모드로 나온 만큼 추경안 심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7월 임시국회의 본회의 마지막 날(18일)에 추경안을 상정해 처리하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의 입장 선회로 추경뿐만 아니라 정부조직법,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및 대법관 후보자 2명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그나마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보수야당을 끌어안지 못한 국회 '반쪽' 정상화라는 한계는 여전히 남는다. 이에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회의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해달라고 건의를 했다.

청와대 방문 소식이 알려지자 송영무·조대엽 후보자를 향한 야당의 반감이 큰 만큼 민주당이 '둘 중 하나 낙마' 카드를 청와대에 건의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왔다. 예상대로 이날 저녁 조 후보자는 정국 타개의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자진 사퇴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청와대는 송영무 후보자를 국방장관에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이제 청와대의 '유감표명'과 조대엽 후보자 사퇴에 따른 여론의 향배와 보수야당 선택이 국회 완전 정상화에 변수가 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그동안 '5대 인사원칙'을 어겼다며 문 대통령의 사과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한편 두 후보자 모두의 자진사퇴 또는 지명철회를 꾸준히 요구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추경과 정부조직법의 시급성을 고려해 '한 명 낙마카드'를 받아들인 만큼 보수야당도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꿔 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일단 14일 의원총회 등을 열어 국회 일정의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정치 상황상 (장관에) 임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국민 앞에서 이해와 양해를 구하는 사과성 발언이 전제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두 명 다 부적격이라서 내일 오전 의총을 열어서 당론을 물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송영무(장관)가 안 된다는 입장은 그대로다"면서도 "국회 일정과 관련해서는 내일 최고위원회와 원내대책회의 열어서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