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세번째…"도입원료비 상승으로 인상 불가피"

 

공기업 부채·원전 정지 비용 '국민 떠넘기기' 비판

 

(세종=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도시가스 요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평균 5.8% (서울시 소매가 기준) 인상된다.

 

한국가스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도시가스 요금을 이같이 조정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용도별로는 주택 취사·난방용이 5.7%, 산업용이 6.1%, 영업용1(식당·숙박업 등) 5.5%, 영업용2(목욕탕·폐기물처리소 등)가 5.8% 각각 인상된다.

 

주택용의 경우 가스 사용이 많은 겨울철에는 가구당 월평균 4천300원, 연평균으로는 2천850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올 들어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된 것은 지난 2월(평균 4.4%)과 8월(0.5%)에 이어 세번째다.

 

이번 요금 인상은 말레이시아·예멘 등과 맺은 기존 액화천연가스(LNG) 장기 계약 물량에 대한 가격 재협상 과정에서 도입단가가 1mmBTU(25만㎉ 열량을 내는 가스량)당 4달러에서 13∼14달러로 크게 오른 게 주원인이다.

 

원전비리로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호기 등 원전 3기의 가동이 정지한 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이들 원전이 전력계통에서 빠지면서 대체전력원인 LNG 발전 수요가 늘었고 수급 균형을 맞추고자 중·장기 계약보다 10%가량 비싼 초단기 계약 물량을 추가로 들여와야했다는 것이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자 오랜 기간 도입원료비의 요금 반영을 미루면서 가스공사 미수금이 올해 말 현재 5조1천억원에 이르는 등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한 것도 인상 요인이 됐다.

 

가스공사 측은 "도입원료비 변동분을 계속 가격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누적결손금이 확대돼 안정적 가스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요금 인상을 공기업 재무구조 개선과 연관짓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공기업의 방만 경영으로 빚어진 부채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원전 비리가 또다시 국민의 생계를 옥죄는 모양새가 돼 비판 여론이 비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스공사는 이번 요금 인상과 별도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발표한 임직원 전원의 2013∼2014년 임금인상분 및 올해 성과급 전액 반납 외에 2016년 말까지 해외지사 5개와 해외법인 4개를 청산하기로 했다. 해외법인 근무인원과 경비를 15% 감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내년도 예산 편성 때 임금, 사업비 등 꼭 필요한 경비가 아닌 '비경직성 경비'를 일괄 10%(약 200억원) 감축하는 긴축 경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 도시가스 요금 조정내역(서울시 기준)

(단위: 원/MJ(가스사용열량단위)

구분	현행(A)	변경(B)	증감(B-A)
평균	20.6291	21.8298	1.2007 (5.8%)
주택용(난방용)	21.1549	22.3556	1.2007 (5.7%)
주택용(취사용)	21.0297	22.2304	1.2007 (5.7%)
산업용	19.5769	20.7776	1.2007 (6.1%)
일반용(영업용1)	21.8740	23.0747	1.2007 (5.5%)
일반용(영업용2)	20.8723	22.0730	1.2007 (5.8%)

(자료: 한국가스공사)

(서울=연합뉴스)

lucho@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2/31 14:1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