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사업축소·창조경제 모호성 등 논란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각종 예산이 국회 예산심사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주거복지 정책인 '행복주택'의 경우 대대적인 사업축소가,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개념의 모호성 논란이, 부처 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하는 '정부3.0'에 대해선 유사·중복 문제가 각각 도마 위에 올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2일 예산안조정소위(옛 계수소위) 회의에서는 행복주택 예산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날 국토교통부가 지역 주민들의 반발 속에 행복주택 사업 규모를 대폭 줄이기로 결정함에 따라 야당은 관련 예산의 대폭 삭감을 요구했다.

 

그동안 행복주택 사업이 '후퇴'를 거듭하면서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가 관련 예산을 정부안(9천530억원)에서 무려 5천236억원을 삭감한데 이어 예산안조정소위에서도 더 깎자는 요구가 잇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행복주택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적정예산의 확보를 강조하면서 맞섰다.

창조경제 사업에 대해서는 개념의 모호성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전날 저녁 예산안조정소위에서는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까지 나서서 창조경제의 정확한 개념을 설명하라고 정부를 몰아붙였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정부 출범 1년이 다 돼가는데도 이 문제로 논쟁해야 하느냐"면서 "정부가 이 자리에서 창조경제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해봐라"고 다그쳤다.

 

이 때문에 '창조경제 종합지원서비스 구축운영'(69억원), '창조경제 기반구축'(45억원) 등 관련 예산의 처리는 줄줄이 미뤄졌다.

 

창조경제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여야 의원들도 예산을 삭감할지 증액할지 제대로 판단을 못 한 셈이다.

 

범정부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부3.0 사업에 대해서는 부처별 유사중복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전자정부지원'(834억원), '정부3.0 변화관리 지원'(5억원) 등 관련 예산 처리가 보류됐다.

 

ju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2/12 10:4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