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년 정초 정계는 시계제로 상황

2017년 새해가 밝았지만 정국은 여전히 어둠속에 갇혀 있다. 후보가 누가 될지는 물론이고 심지어 대선 선거일이 언제가 될지 어렴풋이 짐작만 할 뿐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는 안갯속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되지만 4월, 6월, 8월 대선론까지 추측만 난무할 뿐이다. 심지어 박 대통령 탄핵안이 기각돼 임기를 다 채우고 12월 대선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후보도 마찬가지다. 야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독주체제가 어느 정도 자리잡은 형국이지만 최순실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여권은 대권 주자가 실종된 것이나 다름 없다.

여기에 문 전 대표와 각종 여론조사에서 각축을 벌이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대선판은 예측불허의 '시계제로' 상태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5년 대통령 단임제를 골자로 한 이른바 '87년 체제' 30년을 맞이한 올해는 개헌 목소리가 그 어느 해보다 크다. 역대 대선에서는 대선 주자가 개헌 구상을 밝히거나 공약에 넣는 수준에서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개헌을 전제로 차기 대통령의 임기단축까지 제기된 상황이어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미 정치권은 개헌파와 반(反)개헌파로 양분되는 양상이다.

당연히 지난 4년간 국내에서 차근차근 대권 준비를 해왔던 문 전 대표로서는 현상 유지를 원하고 있는 반면, 대척점에 서 있는 세력들은 '비문 연대'라도 형성할 태세다.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 대표, 손학규 전 대표 등의 행보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개헌파 다수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극복을 명분으로 권력분점형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반 전 총장의 입장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내치(內治)와 외치(外治)를 구분할 경우 외교관 출신인 반 전 총장을 외교·안보를 담당할 적임으로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반 전 총장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특파원들과 만나 개헌에 대해 "1987년 개정이 된 것으로, 우리가 몸은 많이 컸는데 옷은 안 맞는 상황이어서 필요한 부분은 개헌해야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라도 문 전 대표와 각을 세우기 위해 개헌을 지지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 정계 개편 문제도 변화무쌍한 대선 정국의 불확실성을 높일 변수다. 지금은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과 민주당, 국민의당, 개혁보수신당(가칭)의 '1與3野' 체제이지만 어떤 방식으로 합종연횡이 이뤄질지는 누구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친박 중심의 새누리당과 비박(비박근혜)계가 떨어져 나온 신당이 지금은 경쟁하고 있지만 이념적 스펙트럼이 비슷해 결국에는 범보수 진영으로 묶일 가능성도 제기되기도 하고 새누리당, 국민의당, 신당 모두 반 전 총장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반 전 총장이 깃발을 꼽으면 이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정계 개편의 시나리오가 현실화 될 수도 있다. 단순히 이념정체성 뿐만 아니라 보다 큰 틀에서 정치개혁도 정계개편의 핵(核)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반 전 총장이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측근인사들에게 피력한 것으로 알려져 정치적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반 전 총장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를 직접 거명하며 그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중대선거구제 개편에 찬성 의사를 표시해 '반·안(潘·安) 연대' 가능성에 조심스럽게 힘을 싣는 분위기다. 정계개편 향배 뿐만 아니라 대선 때마다 등장했던 시대 정신도 가변적이다. 2007년에는 경제 성장에 대한 갈망이 2012년에는 경제 민주화로 변화하면서 결과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제19대 대선에서는 경제나 복지가 승부를 가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촛불 민심이 단순히 박근혜 정부에 대한 탄핵을 넘어 압축적 개발 시대를 지나며 쌓인 우리 사회의 적폐를 걷어내야 한다는 외침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공정 사회'가 화두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어느 후보든 검증 과정에서 부패 연루 의혹이나 부도덕한 행위 등이 드러날 경우 순식간에 몰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전문가는 "현재의 다당 구조는 유력 대선후보에 의해서 연합이 되든, 개헌에 의해서 재편이 되든 대선을 전후해 정리될 것으로 본다"면서 "반 전 총장에게 어떤 세력이 붙느냐에 따라서 제3지대가 형성 될 수도 있고, 보수연합이 될 수도 있고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는 현재 시계제로 상태다.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