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이 ‘VIP REPORT’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문제 제기
우리나라는 제품을 고부가화하고, 고임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고수준의 지식과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서비스업 육성이 절실하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최근 기술 및 산업 변혁에 맞춰 현재 고부가 서비스 육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고부가 창출 가능성이 높은 정보통신기술(ICT), 사업, 금융, 보건·사회, 교육 등 지식기반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추세상 나타난 특징과 현황 파악, 그리고 국제 비교를 통해 수출경쟁력 수준을 평가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우리나라 지식기반서비스업의 현황과 수출경쟁력 비교
첫째, (성장성 및 비중)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성장이 둔화하고 있고, 상용서비스부문의 비중이 줄고 있다. 지식기반서비스업은 부가가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4~08년) 연평균 8.0% 늘었던 것이 2010~14년 4.5%로 둔화하고 있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4~2008년 평균 23.8%에서 2010~2014년 24.1%로 약간 늘었으나, 이중 ICT, 금융, 사업 등 상용지식기반서비스는 동기간 15.6%에서 15.4%로 소폭 줄었다.
둘째, (고용)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취업자 비중은 확대되고 고용 창출력이 강화되고 있으나, 상용서비스부문 취업자의 증가율은 크게 둔화하고 있다. 국내 취업자에서 지식기반서비스업 비중은 2004~2008년 평균 22.9%에서 2010~2014년 평균 27.6%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크게 확대되었고, 취업유발계수가 제조업보다 커져 고용 창출에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취업자 증가율이 2004~08년 5.0%에서 2010~14년 3.5%로 둔화하고 있으며, 상용지식서비스부문은 동기간 2.1%p 줄었다.
셋째, (중간재)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중간투입률이 하락하고 있다.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중간투입률 비중이 2005년 15.8%에서 지속 줄어들어 2013년 11.9%까지 기록하고 있어, 중간재 산업으로서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다.
넷째, (무역) 지식기반서비스업(상용서비스업만 대상)이 수출 증대에 힘입어 국내 서비스 수출 비중과 전세계 수출 점유율이 오르고 있으나, 반면에 무역적자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국내 서비스 수출 비중은 2008년 20.4%에서 2013년 32.4%로 확대되었고, 전세계 수출 점유율이 2005~2008년 평균 1.2%에서 2010~2013년 1.5%로 0.2%p 소폭 확대되었다. 2005~2008년과 2010~2013년로 나눠 동기간 평균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비교국 중 한국과 일본은 적자 규모가 더욱 확대되었고, 반대로 미국, EU, 중국은 흑자가 크게 늘었다.
다섯째, (수출 경쟁력) 지식기반서비스업(상용서비스업만 대상)의 수출 경쟁력은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경쟁 열위 수준이다. ①지식기반서비스업의 무역특화지수(TSI)는 2009년 금융위기 당시 -0.95로 급락한 후 점차 상승세를 보이면서 2013년 -0.021 수준에 도달했다. 무역특화지수가 0에 근접하고 있을 정도로 경쟁력은 개선되고 있으나 경쟁 열위를 벗어나지 못한 수준이다. 미국, EU는 더욱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리고 중국은 2013년 0.043으로 경쟁력을 크게 늘렸다. ②현시비교우위지수(RCA)로는 2013년 0.718까지 개선되었으나 TSI 지수 결과와 동일한 경쟁 열위 상태이다. 일본이 경쟁력 하락세를 보이면서 2013년 우리나라는 일본과 거의 비슷해졌다.
◇ 시사점
첫째, 산업 중요도(비중, 경쟁 측면)를 제고하고, 그리고 첨단제품과의 시너지 효과와 고학력자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지식기반서비스 육성 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국가 차원의 서비스 R&D를 추진하고, 민간 부문의 투자 확대를 유인해야 한다.
셋째, 고부가 및 차세대 산업 구조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고부가 창출 가능성이 높은 첨단기술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동반 육성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넷째, 제조와 서비스의 융합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혁신 경제 트렌드에 대응한 서비스 관련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
다섯째, 지식기반서비스 경쟁력이 급등하고 있는 중국 시장의 활용을 적극 모색한다.
◇ 문제 제기
우리나라는 제품을 고부가화하고, 고임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고수준의 지식과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서비스업 육성이 절실하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최근 기술 및 산업 변혁에 맞춰 현재 고부가 서비스 육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고부가 창출 가능성이 높은 정보통신기술(ICT), 사업, 금융, 보건·사회, 교육 등 지식기반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추세상 나타난 특징과 현황 파악, 그리고 국제 비교를 통해 수출경쟁력 수준을 평가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우리나라 지식기반서비스업의 현황과 수출경쟁력 비교
첫째, (성장성 및 비중)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성장이 둔화하고 있고, 상용서비스부문의 비중이 줄고 있다. 지식기반서비스업은 부가가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4~08년) 연평균 8.0% 늘었던 것이 2010~14년 4.5%로 둔화하고 있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4~2008년 평균 23.8%에서 2010~2014년 24.1%로 약간 늘었으나, 이중 ICT, 금융, 사업 등 상용지식기반서비스는 동기간 15.6%에서 15.4%로 소폭 줄었다.
둘째, (고용)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취업자 비중은 확대되고 고용 창출력이 강화되고 있으나, 상용서비스부문 취업자의 증가율은 크게 둔화하고 있다. 국내 취업자에서 지식기반서비스업 비중은 2004~2008년 평균 22.9%에서 2010~2014년 평균 27.6%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크게 확대되었고, 취업유발계수가 제조업보다 커져 고용 창출에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취업자 증가율이 2004~08년 5.0%에서 2010~14년 3.5%로 둔화하고 있으며, 상용지식서비스부문은 동기간 2.1%p 줄었다.
셋째, (중간재)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중간투입률이 하락하고 있다.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중간투입률 비중이 2005년 15.8%에서 지속 줄어들어 2013년 11.9%까지 기록하고 있어, 중간재 산업으로서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다.
넷째, (무역) 지식기반서비스업(상용서비스업만 대상)이 수출 증대에 힘입어 국내 서비스 수출 비중과 전세계 수출 점유율이 오르고 있으나, 반면에 무역적자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국내 서비스 수출 비중은 2008년 20.4%에서 2013년 32.4%로 확대되었고, 전세계 수출 점유율이 2005~2008년 평균 1.2%에서 2010~2013년 1.5%로 0.2%p 소폭 확대되었다. 2005~2008년과 2010~2013년로 나눠 동기간 평균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비교국 중 한국과 일본은 적자 규모가 더욱 확대되었고, 반대로 미국, EU, 중국은 흑자가 크게 늘었다.
다섯째, (수출 경쟁력) 지식기반서비스업(상용서비스업만 대상)의 수출 경쟁력은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경쟁 열위 수준이다. ①지식기반서비스업의 무역특화지수(TSI)는 2009년 금융위기 당시 -0.95로 급락한 후 점차 상승세를 보이면서 2013년 -0.021 수준에 도달했다. 무역특화지수가 0에 근접하고 있을 정도로 경쟁력은 개선되고 있으나 경쟁 열위를 벗어나지 못한 수준이다. 미국, EU는 더욱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리고 중국은 2013년 0.043으로 경쟁력을 크게 늘렸다. ②현시비교우위지수(RCA)로는 2013년 0.718까지 개선되었으나 TSI 지수 결과와 동일한 경쟁 열위 상태이다. 일본이 경쟁력 하락세를 보이면서 2013년 우리나라는 일본과 거의 비슷해졌다.
◇ 시사점
첫째, 산업 중요도(비중, 경쟁 측면)를 제고하고, 그리고 첨단제품과의 시너지 효과와 고학력자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지식기반서비스 육성 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국가 차원의 서비스 R&D를 추진하고, 민간 부문의 투자 확대를 유인해야 한다.
셋째, 고부가 및 차세대 산업 구조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고부가 창출 가능성이 높은 첨단기술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동반 육성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넷째, 제조와 서비스의 융합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혁신 경제 트렌드에 대응한 서비스 관련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
다섯째, 지식기반서비스 경쟁력이 급등하고 있는 중국 시장의 활용을 적극 모색한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스포츠닷컴&추적사건25시
삼성16억 강요' 장시호·김종 전 차관 구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