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올해 추가경정예산 10조2000억원+알파

 

정부와 여당은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를 '10조2000억원+알파'로 잠정 합의했다. 당은 추경에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제외할 것과 추경 과정에서 국채를 발행하지 말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조선사 일감 마련을 위해 추경예산 1000억원을 마중물로 부어 총 1조원의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가 조선업에 대한 선박보증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경에 포함된다. 추경안은 이달 중 국회 제출된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오전 국회서 열린 당정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은 이미 국고금으로 들어와 있는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에 금년 세수증가분 9조원에 플러스 알파(α)로 전체 10조원이 좀 넘는 규모로 편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 규모는 그간 10조원을 다소 상회하는 규모로 여러차례 전망돼 왔다. 하지만 당정이 협의를 통해 규모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성장률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세수 확보가 원활하겠느냐는 지적에 김 의장은 "세수는 경기와도 관계가 있지만 사실 세무환경과 세법규정에 따라 들어온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충분히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확보할 수 있다고 안전하게 잡은 금액이 9조원 플러스 알파"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과거에는 이미 추경 내용을 확정한 후에 당정회의를 하는게 관행이었지만 이번엔 정부 예산 확정 일주일 전에 당정을 열고 각 위원회 위원장들이 현장감있는 내용을 정부에 전달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어느 경우에도 이번 추경에서 국채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고 요청했다"며 "아울러 청년일자리를 특징적으로 해서 (대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기본이고, 여기에 잠재적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창업을 특별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추경 예산에서 SOC 관련 내용은 제외될 전망이다. 김 의장은 "급박한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지역편중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SOC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담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키워드로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이를 바탕으로 추경안을 편성, 이달 중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국회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빨리 진행해야 한다"며 "당에서도 조속히 예산심의가 되도록 도와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추경에는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과 함께 구조조정으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될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추경의 영역에서 1000억원을 출자, 발주 확대의 마중물 격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기술력 있는 중소조선사의 일감을 마련하고, 중국 어선들의 불법어로도 제한할 수 있도록 어업지도선과 경비선, 군함에 대한 일감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은 이에 대해 "조선업 일감마련을 위해 추경 예산 1000억원을 투입하고 기존 계획돼 있던 사업들을 앞당겨 시행하는 방식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의도"라며 "발걸음을 뗀 사업들을 조기 추진하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은 조선사들이 현금을 확보하는데 꼭 필요한 RG(선수금환급보증)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증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장은 "부총리가 직접 금융위와 협의해 양질의 RG에 대해서는 보증하는데 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추경을 통한 누리과정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현재 누리과정 예산이 금액상으로 충분하고, 올해 예산을 통해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재정교부금에 예정 금액이 가면 문제가 없다는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