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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구조조정, 본말전도

posted May 2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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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구조조정, 본말전도

 

조선업 구조조정이 부실회사의 설비·인력감축 등 공급과잉과 고비용 구조 해소가 아닌 대주주의 증자나 사재 출연 등을 압박하는 책임 떠넘기기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부채비율 6000%를 넘는 대우조선해양의 지분 49%를 가진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그동안의 관리 부실에 대해 자기 책임은 묻지 않고, 주채권은행이라는 이유로 삼성중공업 대주주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감 놔라 배 놔라식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은 구조조정의 본말을 전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1분기 기준 대우조선해양의 부채비율은 6638%인 반면,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은 각각 254%, 218%로 정상 수준이다. 2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최근 조선 3사가 모두 주채권은행에 자구안을 제출한 가운데, 채권단과 정부가 대주주 책임론을 제기하며 삼성그룹 등에 증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에 편승해 현대중공업 노조는 희망퇴직 등을 거부하며 대주주 사재 출연 등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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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와 산업은행이 대주주 증자 등을 요구하는 것은 막대한 공적자금을 쏟아 부은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에 대한 책임론을 희석하면서, 글로벌 업황 침체에 대응해 자율 구조조정을 실시해 온 정상기업에도 엄청난 경영 부실이 있었던 것처럼 호도해 자신들의 부담을 덜려는 일종의 물타기라고 지적한다. 대주주 사재출연이나 감자 등을 통한 지분 소각 등은 부실기업의 경영에 책임이 있는 대주주에게 요구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또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선행하지 않고 증자 등을 통해 곳간부터 채울 경우, 구조조정의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과 구성원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사재 출연이라는 건 극한적인 상황에서 내려야 할 최후의 보루인데, 구조조정도 진행하지 않고 사재 출연을 압박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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