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박대통령 양적완화 카드에 십자포화

국민의당 지도부는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28일) 재차 강조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선별적 양적완화 검토 방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박 대통령이 먼저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 십자포화를 날렸다.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기업부실과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께선 양적완화 카드를 꺼내셨다. 3가지 점에서 옳지 않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우선 첫째, 비전통적 통화정책인 양적완화 고려에 앞서 그동안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대한 인정이 우선돼야 하고 둘째, 추가경정예산 편성·공적자금 투입 등 다른 방법을 우선 고려해야 하며 셋째, 무책임한 일방통행식 통보가 아닌, 먼저 국회와 대화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제의 실패,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앞세우다간 정말 남은 아까운 시간을 불필요한 논쟁에 허비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박 대통령은 더 다양한 전문가 의견과 지혜를 구하고 국회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을 찾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공동대표는 "박 대통령식 양적완화는 정부와 부실 대기업에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며 "양적완화를 통한 구조조정은 그 비용은 고스란히 후세대에 부담시키는 일이다. 구조조정 자금도 결국 대기업 채권단 주주의 호주머니로 들어가 우리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유복한 소수 이권자들에 이익을 주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양적완화로 인해 필연적으로 화폐가치 하락, 그로 인해 물가라든가 급여소득자 소득감소, 물가인상, 급여소득자 수익감소 등을 수반해 중산층·서민의 고통은 더 커진다"며 "그래서 이런 수단을 이야기하기 전에 박 대통령과 정부는 경제정책, 정책운영의 실패로 이런 지경에 이른 것을 국민에게 먼저 사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경기 호황기에 수십 억원의 보수를 챙긴 대주주가 기업이 어려움에 처하자 제일 먼저 주식을 팔고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렸다"며 "모든 고통은 노동자 몫이고, 이제 아무 잘못 없는 국민에게 고통분담을 강요한다. 구조조정은 공감대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현 최고위원은 "구조조정 논의는 무리하게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대기업, 대기업 오너를 지원하는 게 아닌 실직자 창업지원, 힘겹게 생존을 이어가는 모든 국민에 대한 지원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박 의원은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을·재선)을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으로 내정했다. 또한 국민의당은 당내에 '어버이연합 불법자금지원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박지원, "대통령 변하지 않고 책상만 내려치면 협력 못해“

한편, 박지원 의원은 29일 "먼저 (박근혜) 대통령께서 변해서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사과하고 국민과 국회를 설득하고 노동자들도 고통을 분담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귀국하는 대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20대 국회 첫 원내대표로 내정된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변해야 협력할 수 있고 국민의 마음을 얻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변하지 않고 탁상만 내려치고 국회에 책임을 넘기면 절대 (협력) 할 수 없다"며 "이제 국민이 만들어준 '황금의 3당'(체제)에서 무엇을 논의할지 소통해서 대통령과 합력할 것은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불리는 박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서 국민과 노동자를 설득하고 마음을 얻었다"며 "우리 국민은 그러한 리더십에 장롱에 보관했던 금반지를 내다 팔고 IMF 위기를 빨리 극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슬픔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지만 정부가 이분들을 안아줌으로써 거듭 노동계의 협조를 얻어가면서 IMF 위기를 극복했다"며 "지금까지 경제가 잘됐다고 주장한 박 대통령은 이제 와서 조선, 해운업계만 구조조정하면 될 것 같이 얘기하지만 총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경제가 잘되고 있다고 국민을 속이면서 지난 8년간 해야 할 구조조정을 미뤄왔던 게 이제 터졌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한다"며 "거듭 약속드리지만 20대 국회는 19대 국회와 달리 일하는 국회로, 생산적 국회로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모습을 만들어가겠다.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고 리딩파티(leading party), 선도정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과 국민을 생각하는 정책을 우선으로 놓고, '국민의당과 국민의당 후보가 집권하면 이런 정치를 하겠구나' 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최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몇몇 경제전문가들은 국민의당의 이같은 태도에 대해 "일부 맞는 말이긴 한데 자신들의 경제전문가들도 좀 편협해 있으며 비판과 우려만 있지 뚜렷한 대안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