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겠다고 나선 것은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일을 잘 해야 한다'는 동기를 부여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연차에 따라 자동으로 급여가 인상되는 연공서열제에서는 근무 분위기가 이완되기 쉽고 우수 인재를 육성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확대가 4대 부문 개혁 중 하나인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는 간부가 아닌 일반직원들에게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해 공공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28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간부직 직원에게만 적용되던 공공기관 성과 연봉제를 일반 직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했다. 2010년 6월 2급 이상 간부직 직원에게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지 5년 6개월 만에 최하위 직급을 제외한 4급 이상 직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성과연봉제를 적용받는 공공기관 직원은 전체의 7%에서 70%까지 늘어난다. 기재부는 약 12만명이 성과연봉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본연봉 차등폭도 커졌다.

현행 성과연봉제에서는 최고·최저 성과자간의 기본연봉 인상률 차이가 2%포인트(±1%포인트)였지만 권고안에서는 기관별로 노조 협의에 따라 1∼3급 직원에 대해 인상률을 평균 3%포인트(±1.5%포인트)로 늘렸다. 최고·최저 성과자간 성과연봉 차등은 최대 2배로 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나뉘는데 공기업의 경우 성과연봉은 전체 연봉의 30% 정도다. 예컨대 성과연봉제가 새롭게 도입되는 공기업 3급 직원의 경우 현재 연봉제도 하에선 기본연봉 6천만원에 성과연봉으로 전체 연봉의 30%인 2천571만원을 받아 총연봉이 8천571만원이 된다.

그러나 새로운 성과연봉제 도입안에 따라 기본연봉 인상률이 3%이고 3급 직원에 대해선 인상률 차등폭이 2%포인트(±1%포인트)라고 가정할 때 최저 성과자는 기본연봉이 2%만 올라 6천120만원을 받고 최고 성과자는 4% 올라 최고 6천240만원이 돼 120만원 벌어진다. 성과 연봉까지 더하면 차이는 더 벌어진다. 3급 평균 성과연봉을 2천571만원으로 두면 최고와 최저 성과자 간 성과연봉이 2배 벌어져야 하기 때문에 최고 성과자는 3천428만원을, 최저 성과자는 1천714만원을 받는다. 결국 총연봉은 최고 9천668만원, 최저 7천834만원으로 1천834만원 차이가 발생한다.

다만 4급 직원 기본연봉에선 차등을 두지 않기로 했다. 4급의 경우 성과연봉에만 차등을 두되 성과연봉이 전체 연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5∼20%로 낮춰 제도 도입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최고·최저 성과자간 성과연봉 차이는 4급도 역시 2배다. 정부는 공기업은 올해 상반기, 준정부기관은 올해 내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성과연봉제 확대는 근무 여건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도입 과정에서 공공기관 노조의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작년 정부가 임금피크제(임피제)를 도입하겠다 나섰을 때에도 노동계의 반대 움직임이 거셌다. 작년 8월 노사정 협상 테이블로 돌아왔던 한국노총이 임피제 도입에 반발하며 대화 불참 가능성을 내비치는가 하면, 정부 출연 연구기관 구성원들은 삭발 투쟁과 시설 점거까지 불사하며 저항했다. 그러나 최경환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는 노사정의 타협 대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이어 정부가 제도 도입을 늦추는 기관의 임금인상률을 타 기관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천명하는 등 도입을 강력하게 밀어붙인 결과 원래 목표보다 빠른 지난해 12월 초 313개 공공기관 전체에 제도 도입을 마칠 수 있었다. 이번 정부의 성과연봉제 확대 방침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노동계의 반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한국노총 공공노조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은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결정을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