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노영민·신기남 구하기 탄원서명 중지

안병욱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28일 "현재로선 탄원서가 재심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 드릴 수 없지만, 단순히 징계가 과도하다는 내용이라면 향후 재심에서 판결은 안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적이란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선 부담이 될 수도 있다"며 "두 의원은 당에 깊숙이 관련돼 있고 당의 중심적 인물들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된 관행 등 인습에 젖어 있을 때에는, 오히려 무거운 부담을 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리심판원은 지난 25일 노 의원과 신 의원에게 각각 당원자격정지 6개월, 3개월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이로써 두 의원의 총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앞서 김성곤 의원은 두 의원에 대한 당원자격정지 조치가 과도하다며 전날(27일)부터 동료 의원들의 탄원을 독려해 28일까지 3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김 의원은 "사회에서도 공인에 대한 판결을 할 때는 과와 함께 공도 보지 않느냐"며 "그런데 두 의원의 그동안 잘 해온 의정활동 내용은 반영이 안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두 의원의 나이나 선수로 볼 때 이번 징계는 정치적 사망선고나 다름 없다"며 "모든 벌은 죄에 상응해야 하는데 이번 징계처럼 과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 사회에선 1·2·3심을 다른 재판부가 하는데 윤리심판원은 똑같은 사람이 해 문제"라며 "탄원서는 다른 시각도 있음을 알리려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 원장은 "그건 그런 규정을 만든 당의 문제"라면서도 "윤리심판원의 결정이 최종 판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어깨에 매달려있다는 사실을 절감하면서 심판했다"고 일축했다.

여기다 이철희 위원장도 "지금은 제식구 감싸기 할 때가 아니라 티끌같은 잘못조차 대들보처럼 크게 받아들이고 추상같이 다스리는 참회운동이 필요할 때"라며 "이런 온정주의는 당의 혁신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자제돼야 마땅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김성곤 의원은 이날 오후 늦게 보도자료를 내고 "새롭게 출발하는 지도부와 당에 부담을 준다는 판단 하에 일단 더 이상의 서명 작업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탄원을 사실상 철회했다. 한편 윤리심판원은 징계 결정 후 일주일 안에 두 의원이 재심을 청구할 경우 한 달 안에 재심 결정을 내리게 된다.

유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