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기회균등의 사회냐? 법조 금수저 세습의 사회냐?”

법무부, 국회, 빨리 합리적 대안 내놓아야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유예’에 대해 사법시험 준비생들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학생들이 정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법무부가 침묵하고 있다. 사시생들과 로스쿨생들 양측은 서로 법무장관을 형사고발 하겠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사시 준비생 106명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시존치 법안심의 및 표결을 지연해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일부 사시 준비생들은 이날 서울대 정문 앞에서 삭발식을 가졌으며‘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서울대 로스쿨 행정실을 방문해 “떼법을 쓰는 학생들의 자퇴서를 즉각 수리하라”며 촉구했다.

이에 서울대 로스쿨 학생협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로스쿨이 법조인 양성 제도로서 갖는 긍정정인 면을 은폐하고 오히려 로스쿨 학생들을 이익집단으로 몰아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청와대와 국회, 법무부, 대법원, 검찰청 앞에서 동시다발로 1인 시위도 벌였다. 앞서 로스쿨생들은 법무부의 사시폐지 유예 입장 발표 직후 집단 자퇴서 제출, 변호사시험 응시거부로 반발했었다.

그런데 법무부는 사시 존치와 관련한 논란이 커지자 최종 결론이 아니라고 한 발 뺐었다. 그런가 하면 국회는 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다. 학생들이 극한으로 부딪히는 상황에서 법무부는 발 빼고, 국회는 손 놓고 있는 모양새다. 저질러놓고 책임은 안 지는 것인가? 법무부는 지난 3일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시폐지 4년 유예' 입장을 발표했다. [김주현 차관/법무부 (지난 3일) :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신속한 입법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시 폐지와 관련해 처음으로 정부 입장을 낸 것이었다. 하지만 다음 날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최종 입장이 아니라며 말을 바꿨다. 사전에 관련 부처와 협의가 충분했다는 설명도 사실과 달랐다.

교육부는 발표 당일 아침에, 대법원은 발표 20분 전에 내용을 통보받은 게 전부였다. 발표 전날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이 자신을 찾아온 김주현 법무부 차관을 말렸지만 강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발표 다음 날인 4일 국회 법사위가 열렸지만 사법시험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국회 역시 총선 전까지는 어느 편에도 서지 않으려는 모양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준비도 없이 불쑥 사시 폐지 유예안을 내놓으면서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는 하지만 국민여론은 신기남, 윤후덕 의원 사건을 계기로 ‘금수저 법조세습'보다 ‘기회균등의 원칙’이 보장된 '사시존치론'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어떤 법학교수는 “공부는 잘하는데 가난한 제자는 법조인이 되지 말라는 말이냐? 사회불의와 몰락은  법학과 법조,법치의 타락이 만든다.” 고 말했고 어떤 시민은 “법조 금수저 세습사회보다 정의로운 기회균등의 사회로 가야 한다. 국민혈세로 공급하는 고급 법조지식은 사시통과자들에게 주어야 한다.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 이원화가 문제 아닌가? 로스쿨에 돈내고 다녔던 사시를 보던 누구나 편법이 통하지 않는 시험, 국민이 긍정, 신뢰하는 시험통과자가 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스포츠닷컴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