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 -2015. 10. 19.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10월 19일(월) 이노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노근의원 대표발의): 렌터카 업주가 자동차를 대여하려는 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여 무면허인 경우에는 자동차를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추가하고, 위반시 처벌하도록 함. 청소년 기본법 개정안(이인영의원 대표발의):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청소년의 근로와 관련하여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0월 19일) 유규상 기자 |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
-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 -2015. 10. 19.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10월 19일(월) 이노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이...Date2015.10.20 -
정의화 의장, 유니세프 요카 브란트 부총재단 예방 받아
정의화 의장, 유니세프 요카 브란트 부총재단 예방 받아 정의화 국회의장은 10월 19일(월) 오후 5시 의장집무실에서 요카 브란트(Yoka Brandt) 유니세프 부총재와 팀 샤프터(Tim Schaffter) 유니세프 북한 국가사무소 대표 등 유니세프 일행의 예방을 받고, 시...Date2015.10.19 -
No Image
’15년 11월~’16년 1월 전국 67,159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15년 11월부터 ’16년 1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를 공개하였다.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총 67,159세대(‘15.11~‘16.1월, 조합 물량 제외)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19,936세대(서울 3,300세대 포함), 지방 4...Date2015.10.19 -
9월 한국의 경제동향 ‘긍정 평가 14%’, 여전히 부정적 시각이 우세
세계 24개국 중 22위, 아시아 6개국 중 최하위 6개월 후 경제전망에 대한 한국의 긍정 인식률 상승 (사진제공: 입소스) 입소스(Ipsos)가 전 세계 24개국 1만 7,5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계 경제동향 인식조사’에 따르면, 세계인이 평가한 2015년 9월 경제...Date2015.10.18 -
No Image
현대경제연구원 ‘산업경제의 성장력 복원이 필요하다’
주력산업의 몰락과 신성장산업의 실종 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개요 현재 3%대 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국내 잠재성장률은 저출산·고령화, 자본투입의 한계 등의 원인으로 향후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된다. 국내 경제의 장기 ...Date2015.10.18 -
도박선수 삼성 라이온즈 이미지 심각
도박선수 삼성 라이온즈 이미지 심각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한국시리즈를 앞두고 터진 '도박 스캔들'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 삼성 구단은 소속 선수 2명이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경찰의 내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17일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기 어...Date2015.10.18 -
짙어지는 원화강세 수출전선 심각해져
짙어지는 원화강세 수출전선 심각해져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이런 원화강세 현상이 최근 다시 나타나 수출 전선이 심각해지고 있다. 가뜩이나 올해 들어 글로벌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수출이 위축된 상황에서 추가로 악재가 찾아든 것이다. 원...Date2015.10.18 -
한국은행 부산 용역직원 지폐훔쳐
한국은행 부산 용역직원 지폐훔쳐 한국은행 부산본부 지폐 분류장에서 용역회사 직원이 돈을 훔쳐 건물을 빠져나간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돈은 회수됐지만 중앙은행에서 통화가 무단으로 외부로 빠져나갔다는 데 사건의 심각성이 있다. 21년 전에도 부산에...Date2015.10.17 -
전주, 송유관 경유 유출
전주, 송유관 경유 유출 17일 오전 8시 5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원당동의 한 밭 아래를 지나던 송유관이 깨져 경유가 유출됐다. 유출량은 500ℓ 안팎으로 추산된다. 다행히 주변에 하천 등이 없어 오염 피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편이다. 이날 사고는 지...Date2015.10.17 -
바닷가 테트라포트 사고 잇달아
바닷가 테트라포트 사고 잇달아 17일 오전 1시쯤 부산 영도구 영선동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던 박모(54)씨가 테트라포트 아래로 추락했다. 박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해경은 박씨가 일행과 떨어져 낚...Date2015.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