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엄격한 은산분리, 핀테크 산업육성에 장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범정부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필요하면 기구를 격상해 구조개혁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범정부 협의체에서)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는데 그는 범정부 협의체를 만든 배경에 대해 "채권단에 기업 구조조정을 맡겼는데 속도감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만들어 기간산업과 대기업그룹에 대한 채권은행의 구조조정 작업을 돕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인터넷전문은행에 은산(은행-산업자본) 분리를 허용하겠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의 질문에 "완화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입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논의해야 하지만, 지금의 아주 엄격한 은산분리는 핀테크 산업육성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출 부진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하향 조정될 수도 있지만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 한국은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조업체가 해외로 떠나는 데 대한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의 우려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기업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반영하는 현상"이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일본의 미니면세점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의 질문에 "현재 일본 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법인세 인상 문제와 관련해선 "지금 당장 세금 올려 경제를 위축시키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더 악화된다는 게 다른 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며 "주요 세목에 대해 개정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관련해선 "한중 FTA는 타결된 대로 비준해야 하고, TPP는 정부가 확실한 방침을 정해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의원실 전직 인턴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인사청탁해 취업시켰다는 야권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경위가 어쨌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송구스럽다"면서 청탁 의혹을 부인했다. 2013년 8월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청탁을 위해) 만났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의 질문에는 "만난 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경제실패와 불법 인상청탁으로 이제 물러날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이 의원의 추가 질의에 대해선 "인사권자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그만둘 때면 그만둘 것"이라며 맞받았다.

강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