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월 경기부양책으로

다음달부터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쏟아진다. 조만간 벤처와 관광, 청년고용, 수출, 해외투자 활성화, 금융허브 등 경제 각 분야의 정책들이 꼬리를 물게 된다. 6월 말에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를 알 수 있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베일을 벗는다. 6월이 지나면 세제개편 방안과 내년도 예산안 발표가 이어진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중 ‘벤처·창업 붐 확산방안’을 발표한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출신 고급인력이 귀국해 창업하면 주거·교육·의료 분야에서 혜택을 주고, 국내에 연구비자(E3)로 들어와 있는 외국인 인재는 별도 비자를 취득하지 않아도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벤처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할 때 출자총액제한 적용을 유예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 ‘유커’를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면세점, 크루즈시설, 공항 등 관광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의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도 곧 나온다. 청년고용 대책을 담은 일자리 늘리기 정책도 관심이다. 정부가 세제지원을 통해 청년고용을 활성화하고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수출 확대 대책에는 중국 수출품목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중간재를 고부가가치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핵심 장비·기자재를 수입할 때 세제 혜택을 주고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6월 말에는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의 경제운용 방향을 제시하면서 성장률·고용·물가·수출 등 거시경제지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책 방향에 추경 편성 등 추가 부양책이 담길지가 최대 관심사다.

정부는 당분간 확장적 재정정책 방향을 유지하면서 상반기 사업 성과를 점검해 미흡한 사업들을 정리·축소하여 재정 건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거시지표 전망치 조정이 어느 정도 이뤄지느냐에 따라 추가 부양책의 윤곽이 드러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고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더 내려 경기 부양에 본격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올해 수조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효과가 불확실한 추경을 편성하는 것에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길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은 경상수지 흑자로 쌓인 달러화를 해외로 돌려 환율 문제에 대응하는 전략을 근간으로 짜일 듯하다. 일단 개인 해외투자 관련 세제를 정비하는 방안이 최우선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체계에서는 0.3%의 증권거래세만 내면 되는 국내 주식투자와 달리 해외주식에 개인이 직접 투자하면 양도세(22%)와 배당소득세(15.4%)를 내야 한다. 해외펀드 투자 수익 전액에 배당소득세(15.4%)가 적용되고 있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