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우리나라 특구 운영 현황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 유치 규모는 크지 않은 수준이며, 개발 지정 지구에 대한 개발이 지연되고, 입주기업 가운데 외국인 투자기업의 비중도 낮아 개발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특구와 동아시아 주요국의 특구와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동아시아 특구 경쟁력 비교
본 보고서에서는 UNCTAD의 평가 방식을 일부 이용해 경제적 측면, 정책적 측면, 경영환경적 측면에서 동아시아 7개국의 특구 경쟁력을 비교·분석하였다. 동아시아 외국인직접투자 상위 10개국 가운데 한국의 대표 특구인 인천경제자유구역과 비교 가능한 홍콩, 싱가포르, 대만(카오슝), 중국(심천), 인도네시아(바탐), 말레이시아(이스칸다) 등 6개국 6개 특구를 비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경제적 측면) 시장의 매력도 부문에서는 중국 심천(8.1), 싱가포르(5.1), 홍콩(4.6) 순으로 나타났다. 시장의 매력도는 GRDP, 1인당 GRDP, 국가 GDP, 경제성장률, 경제성장률 전망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였다. 한국 인천은 3.1로 비교 대상 특구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투자의 효율성 부문에서는 중국 심천(7.2), 말레이시아 이스칸다(6.7), 인도네시아 바탐(6.3)의 순으로 나타났다. 투자의 효율성은 특구별 인구, 해당 국가별 생산가능인구, 생산가능인구 비중 전망, 고등교육이수율, 특구별 근로자 임금 수준 및 산업용 부지 분양가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였다. 한국 인천은 5.6으로 비교 대상 특구 가운데 6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프라 부문에서는 홍콩(8.2), 싱가포르(7.5), 한국 인천(7.0) 순으로 나타났다. 인프라는 각 특구별 주요 공항·항공 물동량, 해당 국가별 업무용 전기요금, 1인당 전력 소비량, 인터넷·휴대전화 가입자 수, 도로 밀도, 철도 연장, 물류경쟁력지수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였다.
(정책적 측면) 국가안정성 부문에서는 싱가포르(9.7), 홍콩(9.5), 대만 카오슝(7.3)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 안정성은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IMD 국가 경쟁력 지수의 정부 효율성 지수를 종합하여 평가하였다. 한국은 6.3으로 전체 비교 대상 특구 가운데 4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안정성 부문에서는 싱가포르(10.0), 홍콩(7.8) 대만 카오슝(7.5) 순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안정성은 World Bank의 국가별 거버넌스 지표의 정치적 안정성 지표를 활용하여 평가하였다. 한국은 5.9로 비교 대상 특구 가운데 4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법적 안정성 부문에서는 싱가포르(10.0), 홍콩(9.7), 대만 카오슝(8.3) 순으로 나타났다. 법적 안정성은 World Bank의 국가별 거버넌스 지표 가운데 규제의 질, 법치, 부패의 관리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였다. 한국은 7.8로 비교 대상 특구 가운데 4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영환경적 측면) 투자 환경 부문에서는 싱가포르(10.0), 홍콩(9.4), 말레이시아(8.8) 순으로 나타났다. 투자 환경은 IMD의 투자 인센티브, 비즈니스 용이성 및 World Bank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의 투자자보호지수, Heritage재단의 무역자유도를
종합하여 평가하였다. 한국은 6.2로 비교 대상 특구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제 여건은 홍콩(10.0), 인도네시아(6.2), 싱가포르(5.8) 순으로 나타났다. 세제 여건은 사회보장부담비중, World Bank 기업환경평가의 이윤 대비 세율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였다. 한국은 5.1로 비교 대상 특구 가운데 5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종합 평가) 특구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특구지표들로만 구성하여 평가해 본 결과 특구 경쟁력은 중국 심천(5.6), 홍콩(5.4), 싱가포르(5.3), 말레이시아 이스칸다(4.0), 한국 인천(3.7), 인도네시아 바탐(3.3), 대만 카오슝(3.2) 순으로 나타났다. 5위인 한국 인천은 인프라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났으나, 시장의 매력도와 투자의 효율성 부문에서 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인프라 부문을 제외하면 최하위 수준이다. 이는 높은 지대와 임금 등 높은 생산비용으로 인해 투자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이를 극복하고 차별화할 만한 투자 유인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국내 특구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시장의 매력도 제고는 물론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획기적인 규제완화,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투자 효율성을 높여 성공사례화 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킴으로써 국가 전체의 투자매력도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고부가가치산업의 국내외 앵커기업 유치에 초점을 둔 정책 마련 및 추진이 필요하다. 셋째, 국가 전략적 투자업종에 대한 국내기업 역차별을 점차적으로 축소·완화함으로써 기업 집적을 촉진시켜야 한다. 넷째, 특구 주변 지역의 혁신기반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혁신성을 제고, 특구 내 부가가치 제고는 물론 지역연관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특구 내 비즈니스 및 정주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특구의 지속가능발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특구 운영 현황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 유치 규모는 크지 않은 수준이며, 개발 지정 지구에 대한 개발이 지연되고, 입주기업 가운데 외국인 투자기업의 비중도 낮아 개발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특구와 동아시아 주요국의 특구와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동아시아 특구 경쟁력 비교
본 보고서에서는 UNCTAD의 평가 방식을 일부 이용해 경제적 측면, 정책적 측면, 경영환경적 측면에서 동아시아 7개국의 특구 경쟁력을 비교·분석하였다. 동아시아 외국인직접투자 상위 10개국 가운데 한국의 대표 특구인 인천경제자유구역과 비교 가능한 홍콩, 싱가포르, 대만(카오슝), 중국(심천), 인도네시아(바탐), 말레이시아(이스칸다) 등 6개국 6개 특구를 비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경제적 측면) 시장의 매력도 부문에서는 중국 심천(8.1), 싱가포르(5.1), 홍콩(4.6) 순으로 나타났다. 시장의 매력도는 GRDP, 1인당 GRDP, 국가 GDP, 경제성장률, 경제성장률 전망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였다. 한국 인천은 3.1로 비교 대상 특구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투자의 효율성 부문에서는 중국 심천(7.2), 말레이시아 이스칸다(6.7), 인도네시아 바탐(6.3)의 순으로 나타났다. 투자의 효율성은 특구별 인구, 해당 국가별 생산가능인구, 생산가능인구 비중 전망, 고등교육이수율, 특구별 근로자 임금 수준 및 산업용 부지 분양가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였다. 한국 인천은 5.6으로 비교 대상 특구 가운데 6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프라 부문에서는 홍콩(8.2), 싱가포르(7.5), 한국 인천(7.0) 순으로 나타났다. 인프라는 각 특구별 주요 공항·항공 물동량, 해당 국가별 업무용 전기요금, 1인당 전력 소비량, 인터넷·휴대전화 가입자 수, 도로 밀도, 철도 연장, 물류경쟁력지수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였다.
(정책적 측면) 국가안정성 부문에서는 싱가포르(9.7), 홍콩(9.5), 대만 카오슝(7.3)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 안정성은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IMD 국가 경쟁력 지수의 정부 효율성 지수를 종합하여 평가하였다. 한국은 6.3으로 전체 비교 대상 특구 가운데 4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안정성 부문에서는 싱가포르(10.0), 홍콩(7.8) 대만 카오슝(7.5) 순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안정성은 World Bank의 국가별 거버넌스 지표의 정치적 안정성 지표를 활용하여 평가하였다. 한국은 5.9로 비교 대상 특구 가운데 4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법적 안정성 부문에서는 싱가포르(10.0), 홍콩(9.7), 대만 카오슝(8.3) 순으로 나타났다. 법적 안정성은 World Bank의 국가별 거버넌스 지표 가운데 규제의 질, 법치, 부패의 관리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였다. 한국은 7.8로 비교 대상 특구 가운데 4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영환경적 측면) 투자 환경 부문에서는 싱가포르(10.0), 홍콩(9.4), 말레이시아(8.8) 순으로 나타났다. 투자 환경은 IMD의 투자 인센티브, 비즈니스 용이성 및 World Bank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의 투자자보호지수, Heritage재단의 무역자유도를
종합하여 평가하였다. 한국은 6.2로 비교 대상 특구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제 여건은 홍콩(10.0), 인도네시아(6.2), 싱가포르(5.8) 순으로 나타났다. 세제 여건은 사회보장부담비중, World Bank 기업환경평가의 이윤 대비 세율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였다. 한국은 5.1로 비교 대상 특구 가운데 5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종합 평가) 특구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특구지표들로만 구성하여 평가해 본 결과 특구 경쟁력은 중국 심천(5.6), 홍콩(5.4), 싱가포르(5.3), 말레이시아 이스칸다(4.0), 한국 인천(3.7), 인도네시아 바탐(3.3), 대만 카오슝(3.2) 순으로 나타났다. 5위인 한국 인천은 인프라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났으나, 시장의 매력도와 투자의 효율성 부문에서 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인프라 부문을 제외하면 최하위 수준이다. 이는 높은 지대와 임금 등 높은 생산비용으로 인해 투자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이를 극복하고 차별화할 만한 투자 유인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국내 특구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시장의 매력도 제고는 물론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획기적인 규제완화,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투자 효율성을 높여 성공사례화 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킴으로써 국가 전체의 투자매력도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고부가가치산업의 국내외 앵커기업 유치에 초점을 둔 정책 마련 및 추진이 필요하다. 셋째, 국가 전략적 투자업종에 대한 국내기업 역차별을 점차적으로 축소·완화함으로써 기업 집적을 촉진시켜야 한다. 넷째, 특구 주변 지역의 혁신기반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혁신성을 제고, 특구 내 부가가치 제고는 물론 지역연관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특구 내 비즈니스 및 정주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특구의 지속가능발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조윤선 정무수석 사의, 대통령 수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