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북한SLBM 전력화 "국방부 뭐했나" 국방위 난타전

북한이 지난 주말 동해상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연 이틀 도발위협을 가한 가운데 11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해 국방부로부터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방위 위원들은 국방부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을 추적·대비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실제 우리 군의 대잠 방어능력과 관련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집중 추궁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은 SLBM 개발 초기단계로 이번에 실시한 것은 모의탄으로 수중 사출시험한 것"이라며 "아직 기술분석 중이지만 현재로서는 한미 양국 모두 북한이 사출시험에 성공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 "오랫동안 관련기관에서 정보를 공유해 시험 과정을 추적하고 있었다"며 "발사시험 준비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시험이 끝난 후 바로 확인,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방위 위원들은 일제히 의문을 제기했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미사일 발사 사실을 알았다면 왜 NSC를 굳이 하루 지난 9일에 개최했나"라며 "청와대와 군의 대응이 느슨하고 안일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11월 미국이 북한이 지상에서 사출시험하는 걸 포착하는 등 SLBM 개발이 조금씩 진척하고 있다고 하다가 갑자기 오늘 4~5년 내 전력화된다고 발표했다"며 "그동안 한미연합정보 공유체계를 통해 추적 평가했다며 면죄부를 주는 듯한 발언을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추적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에 덧붙여 일부 언론에 공개된 시험발사 영상은 조작된 게 아니라면서도 국방부가 갖고 있거나 추가로 확보한 자료는 없다고 밝혀 질타를 받았다. 의원들은 국민들에게 관련 사실을 제대로 알려 불안감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은 "지속적으로 북한 실험을 추적하고 다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믿기 어렵다"며 "사진 한 장도 없고 그나마 일부 언론에서는 조작된 사진이라고 평가한다. 정확한 사진을 제공함으로써 SLBM 발사에 성공했다고 이야기해야 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은 "잠수함이 북한 해군기지 어디 있었는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다 알고 있다, 대비태세가 완벽하다고 하시는데 함대함 미사일 발사를 말해주는 게 어렵나. 의원들도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그정도는 알려주는 게 도리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저희는 정보수집 자산을 통해 다 확인하고 있다. 다만 일일이 국민에게 건수마다 보고하는 게 옳다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 국방부의 정례브리핑 발표 내용도 집중 공세를 받았다.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방부 대변인 발표 내용을 보면 잠수함이 어디 있든 다 추적할 수 있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다, 현무(미사일) 통해서 얼마든지 타격할 수 있다고 했지만 수중으로 들어가 활동할 땐 그게 안 되지 않나"라며 "SLBM 방어하기 어렵다고 아는데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다. 어려운 제한 사항을 국민들에게 확실히 얘기하고 알렸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능력이 제한되는 점 있지만 잠수함을 탐지하고 식별해 타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단이 있다고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 군은 적의 능력은 최소로 평가하고 아군의 능력은 자꾸 최대로 평가하는 성향이 있다"며 "오늘 국방부 대변인 발표내용을 보니 선진국 사례 보면 수중사출시험 후 개발에 4~5년 걸렸으므로 북한도 개발한 상태는 아니라며 북한의 전력을 최소화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또 "SLBM이 2019년에 실전배치된다 해도 KAMD와 킬체인 구축은 2020년 중반은 돼야 되는데 4~5년 공백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약방의 감초처럼 국방부가 얘기하는 게 한미연합방위태세인데 우리가 스스로 할 일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 국방부의 발표를 보면 우리가 북한 잠수함을 추적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기지를 떠나 수중작전 들어간 상태에서도 동선을 실시간으로 다 파악할 수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 장관은 "처음부터 정확히 계속 파악하면 추적할 수 있겠지만 잠수함이 위치를 벗어나 작전 상태로 들어가면 추정해서 대비한다"고 거듭 해명했다. 북한의 예견된 도발에 대한 국방부의 한발 늦은 대비태세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SLBM 개발 가능성을 물은 바 있는데 당시 국방부 답변은 그런 가능성을 배제한다고 했지만 7~8개월 지난 현재 사출시험에 성공했다"며 "SLBM 사출시험 성공은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다음으로 북한으로 실제적, 기술적으로 대단한 위협인데 이를 미리 예견하고 대비전력을 건설해왔는지 의문이다. 북한이 개발하는 핵전력 뒤따르는 식은 안 되고 자체적 목표와 방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SLBM 개발은 저희의 최초 판단보다 빠르게 진전된 게 맞다"며 "전력 건설의 근본적 패러다임을 다시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은 6.15 공동행사 서울 개최에 합의하고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북한 응원단을 보낸다고 하면서 예고 없는 직접 조준 타격을 운운한다"며 "북한은 이렇게 화전양면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데 우리의 대북정책은 여기 놀아나고 있는 것 아닌가. KAMD나 킬체인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장관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