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상황따라 하반기 경기보강 수단 검토"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지금 경기흐름이나 전망에 대해 여러가지 시각이 혼재하고 있다”면서 “상반기 상황을 지켜보고 하반기에 필요하면 경기 보강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필요하다면 하반기에 추가 경기부양책을 펴겠다”고 발언했는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포함되냐“는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또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및 민간연구기관에서 올해 한국경제성장률을 낮춘 것과 관련해 ”기재부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매년 그때 상황을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6월말 가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들어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실제치의 격차가 커진것과 관련해서는 ”경상성장률과 실질성장률 격차가 거의 없어져 예측을 정확하게 해내는게 쉬운 일은 아니다“며 ”정확도를 높이려고 노력하나 차이가 많이 나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세손 결손 우려에 대해서는 ”3월 세수 최종집계가 안 나왔지만 작년보다 (진도율이) 나아지는 흐름“이라면서 ”가급적이면 세수 결손을 최소화해 경제에 미치는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지난해 연말정산 귀속분에 ‘연말정산’ 후속보완책을 소급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권영진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상정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난 1월 당정협의시 이번 연말정산에 대한 소급적용 추진을 이미 발표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급적용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국민의 세부담 증가분 해소라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법적안정성과 국민의 납세순응도 저해 등 부정적인 측면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전문위원은 ”부동산 경기활성화나 저소득층 유류비 부담 경감이라는 정책목표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설정한 후 다수 국민의 정책순응을 유도하면서 추진한 과거 입법례와 달리,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세부담 증가에 대한 불만이 언론 등을 통해 먼저 표출되고 정부는 사후적으로 그 불만을 수습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정책집행과정에서 국민적 순응을 원활하게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조세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며 ”소급입법의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고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성이 악화되면 향후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세원발굴 및 비과세감면 정비 등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조세정책 과제를 추진하는 데 제약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맑은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