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체감 어렵다"

 

교육부와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실 주관으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정부가 올해 반값등록금을 달성했다고 주장하지만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상근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총학생회장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학 등록금 수입 총액 14조원의 절반인 7조원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올해 '반값등록금' 재원으로 정부가 마련한 예산은 국가장학금 등 3조9000억원에 불가하고 나머지 3조1000억원은 등록금 인하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정부가 예산을 전액 부담하지 않고 상당 부분을 대학에 떠넘기면서 '반값등록금이 완성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정부가 고액 등록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반값등록금을 진정성 있게 실천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반값' 수준의 등록금 재원을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적으로 반값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25%를 국가가 책임지고, 나머지 25%를 각 학교에서 책임지라는 논리인데 이는 처음 반값등록금 공약과는 많이 벗어났다"며 "학자금 대출을 무이자로 하겠다던 발언도 선행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에 관한 공약은 미래를 내다본 공약이어야 하는데 단기적 공약으로 보인다"며 "올해 완성됐다는 반값등록금은 실패했고, 포퓰리즘에 갇힌 공약이다"고 비판했다.

박민중 명지대 한국청년유권자 연맹 회원은 "반값등록금 실현 여부에 대해 주변 대학생들과 의견을 나눠 보니 대다수의 대학생들은 반값등록금 정책이 달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국가장학금을 통해 반값등록금 정책을 실현했다고 주장할 경우 대학생들은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수혜자인 대학생들은 반값등록금 정책의 실현을 등록금 고지서 상에서 산술적으로 등록금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기대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반값등록금 실현이 피부로 와 닿지 않는다"며 "이런 견해 차이를 어떻게 줄여갈지가 앞으로 중요한 정책의 방향성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반값등록금을 위한 7조원의 경비 중 대학 자구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40% 수준인데 앞으로 이와 같은 대학의 자구노력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라며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초기 정책 목표가 대학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지속적 정책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학부모 이윤호씨는 "정부의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와 대학의 자구노력에 의한 반값등록금이 완성됐다는 자료를 봤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반값등록금의 실현이라는 체감이 크지 않다"며 "대학은 지난 수십년간 큰 저항없이 대학등록금을 인상해 온 만큼 이제 반값등록금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2000년대에는 10여년간 매년 10%에 가까운 과도한 등록금 상승도 있었고, 한번 오른 등록금은 물가나 임금처럼 내려가지 않아 현재의 등록금이 대다수의 학부모에게 큰 부담"이라고 강조했다.

또 "특히 재수, 삼수를 해도 서울 수도권대학교를 입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만 21세로 제한돼 있는 다자녀 장학금 혜택을 입기가 어려울 수 있다"며 "다자녀 장학금의 연령과 기간을 지금보다 늘려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만형 충북대 기획처장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계속 참여한 대학은 자체 노력 지속분을 100% 반영하고 신규 참여 대학에 대해서도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며 "등록금 인상은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맑은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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