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兆 안심대출의 그늘

흥행 대박에도 불구하고 안심전환대출만으로는 안심이 안 된다는 게 금융권과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우선 수혜대상 선택이 정책의 핵심 의도를 비켜갔다. 안심전환대출의 핵심 목표는 1000조원이 넘은 가계 빚 불안을 누그러뜨리는 데 있다. 가계 빚 폭탄의 뇌관은 빚 갚을 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과 다중채무자 등이다. 그런데 이들에게 안심대출은 ‘그림의 떡’이다.

예컨대 5000만원을 연 3% 변동금리에 빌린 사람이라면 연간 이자 부담액이 150만원이다. 안심전환대출(10년 만기, 금리 연 2.55% 가정)로 갈아타면 연간 원리금이 567만원으로 껑충 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지난해 가구소득은 평균 825만원으로 안심전환대출 전환 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원리금 417만원은 연간 가구 소득의 절반을 넘는다”고 분석했다.

부실 위험이 가장 높아 ‘처방전’이 가장 절실한 저소득층은 안심대출로 갈아타고 싶어도 갈아탈 수 없는 처지인 것이다. 조 연구위원은 “상대적으로 부채상환 능력이 양호한 계층에 혜택이 집중돼 가계부채 구조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책”(A시중은행 부행장)이라는 신랄한 비판까지 나오는 이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안심대출 1차 공급분 가운데 집값이 6억원 이상인 대출자는 10%도 안 된다”며 “평균 집값 3억원 이하의 중산층 이하 대출자에게 혜택이 집중됐다”고 반박했다.

안심대출 혜택이 ‘파격적’이라는 입소문이 나면서 자격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나도’ ‘나도’ 하며 추가 혜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2013년 국민행복기금이 고의 연체 등 대규모 도덕적 해이를 초래했던 것처럼 안심대출로 인해 결국 버티면 정부가 빚을 해결해준다는 잘못된 신호를 경제주체에 보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정부 말을 믿고 일찌감치 원리금 분할 상환의 고정금리로 갈아탄 대출자들의 ‘박탈감’은 정책 신뢰 측면에서 또 다른 문제다. 이들은 연 3~4%의 금리를 물고 있음에도 안심대출로 갈아탈 자격이 없다. 정부가 이자만 갚고 있는 고정금리 대출자로 자격요건을 제한해서다. 하지만 정부는 2년 전부터 “앞으로 금리가 오르게 되면 고정금리가 유리하다”며 “원리금 분할 상환의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라”고 수차례 독려했다. 은행에 구체적인 취급 목표치까지 줬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