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IB 가입 최대 쟁점 '지분율'

우리정부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예정창립회원국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가입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AIIB의 지배구조와 지분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IIB는 나라별 지분배정 방식에 대해 지난해 10월 21개국이 서명한 양해각서(MOU)에서 "국내총생산(GDP)을 주요변수로 하되 국가별 납입의사 등 기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분 산출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참여국들간 논의 중"이라며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협상에 참여해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다른 국제기구 지분율 산출 공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IIB도 결국 다른 국제기구들과 유사한 형태의 지분산정방식을 차용할 가능서이 크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세계은행(WB)은 경제력 75%, 재원기여도 20%, 개발기여도 5%를 더해 지분율을 구한다. 경제력은 GDP(시장환율 기준 60%), PPP환율 기준 40%)를 의미하고 재원기여도는 WB내 양허성기금 출연금이다. 개발기여도는 신탁기금 등 출연금이다. 국제통화기구(IMF)는 GDP, 개방도, 변동성, 외환보유액을 사용해 산출한다. 계산식은 '(0.5Y + 0.3O + 0.15V + 0.05R)0.95'다.

Y는 최근 3년 연평균 GDP, O는 최근 5년간 연평균 경상지금 및 수입, V는 최근 13년간 경상수입 및 순자본흐름 3년 이동평균의 표준편차, R은 최근 12개월 월평균 외환보유액을 의미한다. 다른 국제기구는 대부분 외부에 지분율 산식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 만큼 지분율 배정이 국제기구 참여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사항임을 알 수 있다. 최희남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는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AIIB 지분은 경제력에 역내·역외국가 배정 등 추가적인 여러요소를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여 어느정도 지분을 얻느냐는 현재 단계에서 장담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한국이 역내에서 GDP 규모가 3위인데 이것이 지분율을 3번째로 갖는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역내 역외 배분이 있어 협상을 통해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에선 한국이 역대 국제기구 지분율 중 가장 높은 수준인 6%대의 지분을 요구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AIIB는 한국이 처음으로 창립멤버로 참여하는 국제기구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국제기구 지분율은 아시아개발은행(ADB) 5.06%로 가장 높다. 이보다는 높은 수준의 참여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밖에 한국은 IMF 1.41%, WB 1.58%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