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금은 민간자율에 맡겨"

기업의 임금 인상을 압박했던 정부가 재계의 반발에 한발 물러난 모습을 보였다. 그동안 내수진작을 위해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것에서, 임금 인상은 민간 자율에 맡긴다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13일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경제5단체장 오찬간담회를 마친 뒤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임금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민간 자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반 성장 차원에서 납품단가를 통해서 하청업계에 배려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기업의 인금 인상을 주장하던 최 부총리와의 주장과는 사뭇 다르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이뤄진 모두발언에서도 최 부총리는 정부 정책만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기업이 적정수준의 임금인상과 협력업체에 대한 적정 대가 지급 등 우리 경제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의 임금 인상 발언은 지난 4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조찬 강연 이후 이달 들어서만 4번째다. 수출 주도 성장에서 벗어나 내수중심의 경제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임금 인상을 통한 가계 소비 확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임금 인상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이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구조와 소득구조를 고려해 장기적으로 마스터플랜으로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금은 하방경직성이 크기 때문에 한번 올리면 쉽게 내릴 수 없다”면서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내수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임금 인상으로 국제경쟁력이 악화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정 차관보는 “최 부총리는 취임에 대한 축하 인사, 경제활성화 구조개혁 정부의 노력 설명, 기업계, 경영계의 부탁의 말씀식으로 논의가 됐다”면서 “이에 대해 경제계는 현재 청년고용의 어려움을 감안해 가능한 청년취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가 노력중에 있는 30조원 투자촉진프로그램이나 민자투자사업,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 기업계, 경영계에 설명했고, 이에 대해 경제계는 참여를 통해서 국내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