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 위기 주장, 사실일까?

최근 국내 4년제 사립 대학들이 “지난 5년 간 대학 등록금 동결, 인하를 유지하면서 재정적 어려움이 심각해졌다”고 주장하며, 올해 2.4% 이내 인상안을 발표했다가 학생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직접 나서 등록금 인상 자제를 요구하면서 다시 동결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나, 이미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에 달하는 등록금을 또 올리겠다고 한 것에 대해 따가운 시선을 피하지 못했다.

- 등록금 동결해도 대학 금고는 살 찌는 중

계속되는 등록금 동결 및 인하로 학사 운영에 위기가 올지도 모른다는 대학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사립 대학들의 재정 회계 지출구조를 살펴보면, 전년도에 쓰지 않고 남겨서 이월한 금액은 1조 5,324억원에 이르고 있고 누적 적립금, 즉, 쓰지 않은 채 현금으로 쌓아두고 있는 돈은 10.5조원으로 천문학적인 수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2000년 3.9조원보다 약 2.7배 증가한 수치다.

- 등록금, 쓰이는 대신 쌓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이월/적립금은 어디서 발생하는 걸까? 2013년 회계연도 기준 예결산 보고를 살펴보면, 1,632억원의 이월금 중 ‘등록금 회계’에서 발생한 이월금이 1,455억으로 전체의 89.2%를 차지하고 있다. 등록금 회계가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이라는 점을 놓고 보면, 학생들에게 받은 등록금의 상당부분을 사용하지 않고 이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적립금 역시 마찬가지다. 2013년 추가 적립한 금액은 총 1조 1,384억원에 이른다. 그 중 기숙사, 강의실 등 학교 시설의 개증축을 위한 건축 적립금이 절반 이상(57.2%, 6,512억)를 차지하며,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기타 적립금도 무려 22.2%(2,527억)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연구 및 장학금 용도로 명시된 적립금은 19.6%만을 차지하고 있다. 학생들의 교육 여건 향상을 위해 쓰이거나, 학생들에게 환원되어야 할 돈이 사용되지 않고 쌓이고 있는 것이다.

- 이월적립금 가장 많은 학교는 어디?

2014년 평균 등록금이 가장 높은 대학 상위 20개 학교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2013년 회계연도 이월금이 가장 많은 학교는 건국대학교로 나타났으며 금액은 456억원이었다. 누적 적립금의 경우 이화여자대학교가 8,20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환원되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지난 해 교육부는 학생 1인당 교육비,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률 등을 포함하여 총 9개의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를 만들어 공개했다. 대학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고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이 교육비와 장학금 등으로 얼마만큼 재투자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각 지표의 산출 공식을 들여다보면, 등록금 대비 학생 혜택을 실질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는 미흡한 점이 보인다. 학생 1인당 교육비 및 교육비 환원율 계산에 사용되는 ‘총 교육비’ 산출 공식을 보면 등록금 수입 외에 기타 수입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장학금 지급률 역시 마찬가지다. 학교 외부 기관 등에서 들어오는 교외 장학금까지 포함하여 등록금 수입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즉, 등록금 외 수입이나 교외 장학금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납부한 등록금이 얼마나 돌아오는지에 대한 정확한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는 것이다.

따라서 앞서 선정한 2014년 평균 등록금 상위 20개 대학에 대하여 교육부가 제시한 총교육비 계산 공식에 있는 항목 중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환원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도서 구입비, 기계 및 기구 매입비, 연구 학생 경비와 함께 교내 장학금 내역을 따로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등록금 수입 대비 교내 장학금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는 홍익대학교(24.4%)로 나타났다. 한편, 등록금 수입 대비 교육비(도서구입비, 기계기구매입비, 연구 학생 경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학은 성균관대학교(62.7%)였다. 반면, 등록금 수입 대비 교육비 지출 비율이 채 절반도 되지 않는 학교가 20개 학교 중 12개 학교나 됐다. 그 중에서도 을지대학교가 30.3%로 가장 낮았다.

- 가렴주구 정책은 이제 그만

생활비 및 학비 마련을 위해 휴학을 선택한 대학생이 17만 3천명으로, 2007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와중에 대학들은 뒤로는 엄청난 규모의 적립금을 쌓아놓고도 모자라 등록금 이외에 갖가지 추가 비용을 납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졸업 유예 제도 변경’, ‘전공 변경 전형료 부과’ 등이 일례다. 별도 비용 없이 재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던 예전과 달리, 졸업을 유예하기 위해서 등록비를 내거나 학점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제도 변경이나, 전공 변경 신청을 할 경우 신청 전형료를 내야 하는 등 가뜩이나 무거운 학생들의 어깨에 또 다시 짐을 지우는 정책들이 생겨나고 있다.

과거 우골탑으로 불렸던 대학들이 추가 수입을 위한 갖가지 방법으로 학생들의 등골탑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 및 사회의 실질적인 견제 노력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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