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과정운영비 늘려, 산업부와 전기요금 인하도 협의중

 

(세종=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정부가 올해 일선 학교에 전기요금을 800억원 추가로 지원하기로 해 이른바 '찜통·냉동 교실'이 다소간 개선될지 기대된다.

 

교육부는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학교교육과정운영비 명목의 금액을 800억원 늘려 일선 초·중·고등학교에서 전기요금 납부에 쓰도록 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교육부는 아울러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바대로 학교 전기요금을 현행보다 4% 인하(약 300억원)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 중이다.

 

부대의견대로 학교 전기요금이 내려가면 올해 전체 전기요금 추가 지원 규모는 1천100억원으로, 전체 학교 전기요금의 22%에 달하게 된다.

 

예년과 비교해 올해 초·중·고등학교 1개교당 1천만원이 추가로 지원되는 셈이다.

지난해 높은 전기요금 부담으로 일선 학교에서 제대로 냉난방을 할 수 없어 '찜질방 교실', '냉장고 교실'이 연출됐다.

 

2012년 학교에 부과되는 기본요금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학교가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012년 초·중·고등학교 전기 사용량이 3%가량 늘어난 데 비해 전체 전기요금은 2011년 4천억원에서 2012년 5천100억원으로 28%나 급증했다.

 

이 같은 부담은 지난해에도 이어져 결국 일선 학교에서 냉난방기 사용을 줄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정부의 전기요금 지원에도 중장기적으로 교육용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더 내려가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무성 대변인은 "많은 학교가 전기요금 부담으로 교육 환경이 악화되고 전기요금을 충당하기 위해 학교운영비 중 교육비, 시설비 등을 줄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교육의 공공성을 인정해 학교 전기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법률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현재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전기요금의 70%, 80% 수준, 또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넘지 않는 범위로 정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2년 12월 기준 교육용 전기요금의 판매단가는 kWh당 108.8원으로 주택용 전기요금(kWh당 123.7원)보다 저렴하나 산업용 전기요금(kWh당 92.8원)보다는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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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4/01/23 05:4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