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요금할인 약속 지켜라" KT에 손해배상 받아내

posted Jan 15,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서비스 가입 당시 제시받은 할인혜택을 받지 못한 가입자가 행정 싸움에서 이겨 KT[030200]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에 대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부당하게 징수한 요금 약 8만원을 가입자 유모(43)씨에게 지급할 것을 의결했다.

유씨는 지난해 4월24일 월 2만2천500원인 KT의 3세대(3G) 데이터 요금제(올레 데이터 콤보)를 월 1만2천500원으로 할인해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해당 서비스에 가입했다.

 

당시 유씨는 KT 고객센터와 지역지사 등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데이터 전용 단말기로 가입 가능한 요금제를 문의했고, 월 1만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KT는 전산시스템에 유씨 가입 건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단말기가 중고 제품이어서 할인된 요금으로 개통이 안 된다"며 약속과 다르게 정상요금제로 가입을 시키고는 매달 2만2천500원의 요금을 청구했다.

 

유씨는 KT에 항의했으나, KT 측은 "전산처리 과정에서 요금제 안내를 정정했다"며 주장했다.

 

유씨는 지난해 10월 방통위에 재정을 신청했다. 재정은 행정기관이 분쟁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절차다. 재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정식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KT는 유씨에게 이용요금을 잘못 안내했고,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개통하는 등 중대한 과실을 했다"고 판단하고, 유씨에게 최초 안내한 대로 약정기간인 24개월간 월 1만원 할인을 적용한 요금을 청구할 것을 KT에 지시했다.

 

또 지난 8개월간 부당하게 징수한 요금 7만9천570원을 유씨에게 즉시 지급하도록 했다.

 

재정 건이 전체회의에 올라와 의결된 것은 최근 2∼3년 내 처음이다. 재정 제도는 기존에도 6차례 진행될 정도로 이용 건수가 적은 편이다.

 

방통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

는 재정 제도가 더욱 많이 활용되도록 제도를 간소화하고 홍보활동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bbi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4/01/14 17:02 송고


  1. 가수 비, 엠넷 '레인 이펙트'서 공연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가수 비(본명 정지훈·32)가 자신의 컴백 과정을 담은 케이블 채널 엠넷의 리얼리티 프로그램 '레...
    Date2014.01.15
    Read More
  2. "요금할인 약속 지켜라" KT에 손해배상 받아내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서비스 가입 당시 제시받은 할인혜택을 받지 못한 가입자가 행정 싸움에서 이겨 KT[030200]로부...
    Date2014.01.15
    Read More
  3. 진화하는 인터넷라디오 방송 “세이캐스트”

    [박정현 기자/스포츠닷컴] 온라인 음악방송 세이캐스트(http://saycast.sayclub.com)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 40대 이상 중...
    Date2014.01.15
    Read More
  4. '사생활 폭로 협박' 한효주 전 매니저들 집행유예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14일 배우 한효주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그의 가족을...
    Date2014.01.15
    Read More
  5. 청룽 '폴리스 스토리 2014'로 방한

    중문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영화배우 청룽(성룡)이 '폴리스 스토리 2014' 개봉을 앞두고 방한한다. 청룽은 오는 17일 ...
    Date2014.01.15
    Read More
  6. 2014년 이상문학상 대상 선정된 편혜영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중구 용수산 태평로점에서 열린 '2014년도 제38회 이상문학상 대상 발표 및 기자...
    Date2014.01.15
    Read More
  7. "아버지 이종학 독도박물관장 기념사업회 만들 것"

    딸 선영씨 "독도에 대한 열정 후대에 이어져야"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독도 관련 기록 수집에 평생을 바친 아버지의 ...
    Date2014.01.15
    Read More
  8. 위안부 피해 할머니 증언록 미·중 정상에 발송(종합)

    '나를 잊지 마세요' 영어·중국어판 출판 기자회견 (창원=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국내 최고령 위안부 피해 김복득(97·경남 통영...
    Date2014.01.15
    Read More
  9. 동학 전문가 "전봉준 장군은 섬세·부드러운 인간"

    32년간 동학 연구한 박맹수 원광대 교수 (익산=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32년간 동학을 연구한 박맹수(59) 원광대 원불교학과 교...
    Date2014.01.15
    Read More
  10. No Image

    작년 출입국 5천400만명…중국인 입국 가장 많아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법무부는 지난 2013년 한해 우리나라를 오간 이들이 5천496만3천287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Date2014.01.15
    Read More
  11. 정부, SW과목 2018년 고교 정규 과목화 추진

    서울 종로구의 한 고등학교 교실 <<연합뉴스DB>> 미래부·교육부TF, 교육과정 마련시 SW과목 논의 합의 민관 SW규제개선TF 16일 ...
    Date2014.01.15
    Read More
  12. 청소년 40%, 하루 1시간 이상 모바일게임

    KCA 설문 조사…10대 이하 30%는 모바일게임 유료결제 경험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10대 이하 청소년 10명 중 4명이 하루...
    Date2014.01.14
    Read More
  13. 새영화- 황정민의 신파 '남자가 사랑할 때'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밑바닥 인생을 살던 남자. 그 남자의 맹목적인 사랑. 그 맹목적인 사랑에 감동하는 여자. 그 남...
    Date2014.01.14
    Read More
  14. 가수 싸이, 다보스포럼서 창조경제 알린다

    '한국의 밤' 행사에 재계 30명 참석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다보스포럼에 가수 싸이, 재계 리더들이 대거 출동해 한국의...
    Date2014.01.14
    Read More
  15. 인기 모창가수 '너훈아' 김갑순씨 별세

    인기 모창가수 '너훈아' 김갑순씨 별세 (서울=연합뉴스) 가수 나훈아의 곡을 모창한 가수로 유명한 너훈아(본명 김갑순)씨가 간...
    Date2014.01.14
    Read More
  16. 니콜, 전속계약 16일 만료…카라 탈퇴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걸그룹 카라의 소속사 DSP미디어가 멤버 니콜의 전속 계약 만료를 공식화했다. DSP미디어는 14일...
    Date2014.01.14
    Read More
  17. 양자역학의 역사를 장식한 40가지 사건

    신간 '퀀텀 스토리'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양자역학은 현대물리학의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다. 반도체나 초전도체의...
    Date2014.01.14
    Read More
  18. 한국서 첫 무대 선보이는 독일 쾰른 필하모닉

    쾰른 필하모닉. 빈체로 제공. 내달 15일 예술의전당서 최초 내한공연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187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
    Date2014.01.14
    Read More
  19. '동해병기 법안' 美버지니아 주의회 첫 관문 통과

    세계적 대형 정밀지도책을 펴내는 프랑스 아틀라스출판사의 '아틀라스 세계지도책 2012년판'에 동해가 '일본해(MER DU JAPON)/동...
    Date2014.01.14
    Read More
  20. 강원 이틀째 강추위 기승…홍천 내면 영하 20.5도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내륙과 산간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진 14일 홍천 내면의 아침 기온이 영하 20.5도까지...
    Date2014.01.14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386 387 388 389 390 ... 554 Next
/ 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