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는 구직 포기,청년들은 공무원 시험
교육부에 따르면 매년 50만~60만 명의 대학 졸업생이 사회로 쏟아져 나온다. 연간 신규 고용은 약 40만~50만 명에 불과하다. 매년 취업 재수생이 쌓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1997년 5.7%였던 청년실업률은 2007년 7.2%, 지난해에는 9.8%로 악화 일로다.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린다. 지난해 대기업 정규직은 시간당 3만530원의 임금을 받았지만 중소기업 정규직은 1만6076원을 받았다. 대기업 비정규직(1만9147원)보다도 적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런 대우를 받고 중소기업에 가느니 취업 재수를 하거나 공시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장년 근로자도 구직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제대로 된 노후 준비를 못한 탓이다. 김재현(한국연금학회장) 상명대 보험경영학과 교수는 “평균수명이 길어졌음에도 노후 준비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40%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율은 부실한 사회안전망과 미성숙한 연금 시스템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줄면서 취업률 최악 중장년 근로자의 일자리 수준은 낮다. 대부분 시간제이거나 임금이 터무니없이 적다. 진입도 쉽지 않다. 경직된 임금체계와 연공서열식 조직은 중장년 근로자의 신규 진입을 막는다. 자영업의 상황도 좋지 않다. 자영업자의 5년 생존율은 27.3%(통계청)에 불과하다.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 모두 일자리를 찾는다. 하지만 ‘좋은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다. ‘좋은 일자리’의 핵심은 고용안정과 처우다. 둘 다면 더욱 좋지만 아니면 하나라도 충족돼야 한다. 그런데 지금 좋은 일자리는 일부 대기업과 공기업에만 존재한다.
이런 상황이 빚어진 출발점은 외환위기다. 정리해고 태풍 속에 평생직장 개념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해고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경영자는 간접 고용을 본격적으로 활용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모습은 사라졌고, 원청과 하청이란 위계 속에 대기업은 위기관리 비용을 철저히 중소기업에 전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은 빠르게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겨갔다.
50대는 일자리를 포기했고 청년들은 공무원 시험준비에 열심이다
스포츠닷컴 이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