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질 개선” 수량 13% 방류

정부가 4대강 수질 오염 및 여름철 ‘녹조’ 발생을 줄이기 위해 1일 오후 2시 16개 보 중 6개를 개방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31일까지 현장조사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농업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는 수준에서 이들 6개 보의 개방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방된 보는 낙동강 강정고령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 등으로 관리수위보다 0.2~1.25m 낮은 농업용수를 취수하는 ‘양수제약수위’로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관리수위가 19.50m인 강정고령보는 양수제약수위인 18.25m로 1.25ｍ 낮아진다. 합천창녕보와 죽산보는 1.0ｍ, 달성보는 0.5ｍ, 창녕함안보와 공주보는 0.2ｍ씩 수위를 낮춰 관리한다.

이윤섭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6개 보 개방에도 4대강 내에 위치한 농업용 양수장 60곳의 농업용수 공급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농업용수 사용이 끝나는 10월부터 2단계로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보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개방하지 않은 10개 보에 대해서도 안전성과 수자원 확보, 양수장 시설 개선 등을 거쳐 내년 말 개방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보의 수위를 지하수 제약수위까지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도 16곳과 양수장 25곳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심각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4대강의 수질 개선을 위해 아까운 물을 흘려 버리는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31일 현재 농업용수 공급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57%로 평년(73%)보다 낮고 경기 남부와 충남 서북부에 이어 전남 해변 지역에서도 가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모내기율도 70.2%에 머물고 있다. 더욱이 개방에 따른 방류량이 6개 보 물 확보량(3억 6300만t)의 13%(4670만t)에 불과해 수질 개선 효과가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 개방이 “하절기를 앞두고 녹조 발생 우려가 심한 6개 보부터 상시 개방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달 22일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현재 농업 가뭄이 심한 지역과 6개 보 개방 지역과는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데다 집수유역이 달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면서 (대통령 지시가 아니라) 6월 초에 녹조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개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개방에서 수위를 많이 내리지 못하는 것은 가뭄 탓이 아니라 양수장 취수구의 위치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스포츠닷컴 사회,환경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