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청장 유경준)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3개 부처와 함께 ‘한국범죄분류 개발 부처협업 TF’를 구성하고 13일 출범식을 개최한다.

범죄분류 TF는 2015년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국제범죄분류(ICCS*)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고 한국의 현실을 최적으로 반영하여 한국범죄분류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 ICCS: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범죄분류 TF에는 통계분류 주관부서인 통계청과 형사사법 정책 관련부처인 법무부, 대검찰청 및 경찰청이 참여한다.

이번 TF 구성은 국내 범죄통계 자료의 수집 및 집계 방식 표준화를 위한 첫걸음으로서 그 의미가 있다.

범죄분류 TF 출범식에서는 2016년 실시한 기초연구 결과와 이를 토대로 도출된 한국범죄분류 개발 로드맵을 공유하고 향후 한국범죄분류 개발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2016년 기초연구는 통계청, 치안정책연구소 및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공동 수행한 것으로 국제범죄분류(ICCS)에 대한 이해와 도입에 따른 예상 문제점을 분석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한국범죄분류 개발 부처협업 TF 출범으로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 관련 정책수립 기반인 범죄통계의 신뢰도와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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