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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민자절차 본격 착수

posted Mar 1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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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착공, 완공 시 통행속도 시속 44→90km로 증가
       
  1968년 개통된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선이 50여년 만에 지하로 내려가고, 지상 구간은 일반도로와 공원 등으로 조성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월 2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적격성조사를 의뢰하였으며, 이번주 적격성조사 착수를 시작으로 민자사업 절차가 본격 추진된다.

경인지하화 사업(서인천~신월, 11.66km)은 작년 4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자사업 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발표한 이후 지하도로 건설과 상부공간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용역을 시행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의 사업제안서와 조사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중 적격성조사를 완료하고, 제3자 제안, 사업자 선정,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여 ‘20년 착공, ’25년 개통을 추진할 계획이다.

* 상부도로 정비는 지하도로 개통 후 약 2년간 진행하여 `27년 완공

현재 8차로인 경인고속도로는 지하(고속도로)와 지상(일반도로) 각 6차로로 조성되어 도로용량이 증가되고, 장·단거리 통행도 분리되어 교통흐름이 원활해진다.

이에 따라 현재 평균 시속 44km인 통행속도가 2배 이상 증가해 시속 90km가 되며, 통행시간, 연료비 절감 등으로 연간 약 1,350억 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지하 고속도로는 작년에 새로 도입된 투자위험분담방식*을 적용하여 통행료를 낮추고, 상부 일반도로는 무료화하여 도로이용자들의 통행료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손익공유형(BTO-a), 위험분담형(BTO-rs) :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위험분담을 통해 사업 수익률을 낮추고, 이를 통해 통행료와 재정지원을 최소화하는 방식

또한 기존의 경인고속도로가 지나가던 공간이 사람 중심의 소통이 가능한 공간이 되도록 공원 등 녹지공간을 8만 제곱미터(㎡) 이상 조성하고, 기존의 나들목·영업소 유휴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경인선이 도시재생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부공간 활용방안에 대해 인천시, 경기도, 부천시 등 해당 지자체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장은 “경인지하화 사업은 기존의 고속도로를 최초로 지하화하는 사업으로 도시공간 활용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통흐름 개선은 물론, 상부공간이 지역주민이 진정으로 반기는 모습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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