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 없는 지방자치는 유명무실"

정직한 지자체 전문가, '박래학' 서울시의회의장

박래학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의장)은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자치 분권시대에 걸맞은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광역의회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이야말로 “시민의 혈세를 아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지방행정 환경이 시대 변화에 따라 더욱 복잡해지고 시민의 요구가 다양해지는 등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필요성 5가지를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인 박래학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을 비롯 수석부회장인 구성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부회장인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 이언구 충청북도의회 의장 · 명현관 전라남도의회 의장 · 이해동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감사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 · 박영철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사무총장 김인식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정책위원장 장대진 경상북도의회 의장, 정책위원 이동희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 노경수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 조영표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 임상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 김기영 충청남도의회 의장 · 김광수 전라북도의회 의장 · 김윤근 경상남도의회 의장 등 전국 17개 의장단이 함께 했다.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 "재정자립 없는 지방자치는 유명무실하다"며 세재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적이 있다. 박 의장은 "서울의 재정자립도가 몇 년 전만 해도 90%를 넘었는데 현재는 80%까지 내려갔다"며 "중앙정부의 매칭사업비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이대로는 우리도 숨쉬기가 어렵고 중앙정부의 시녀 역할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분권화를 위해서는 재정 독립성 강화가 선결과제라며 결국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정의화 국회의장도 세법개혁에 공감해 국회와 지방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다"며 "지하철 무임수송 등 국가 차원의 복지를 지방에서 처리하고 있는 현 상황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2대 8(국가, 지방 순)인 재원 분담률을 6대 4까지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보편적 복지의 확산 기조는 시대의 패러다임이라면서도 최근 논의되는 증세의 필요성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졌는데 그는 "세입만 말할 게 아니라 세출을 잘 편성해야 한다. 불용되는 예산이 만만치 않다"며 "법인은 개인 재산이 아니라 공동의 것이며 그걸 활성화시켜 경쟁체제를 만들어야지 자꾸 세금을 내라고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현 복지는 엉터리 복지"라며 "정부가 공약해놓고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에 다 떠넘겨 허덕이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계속할 게 아니라 지방정부와 얼굴을 맞대고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각국 지방의회들이나 스위스 등 유럽 선진국 도시들을 보면 지방의회 권한이 강한 만큼 잘산다는 것을 느꼈다"며 "최근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기초의회 폐지를 건의한 건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지방 공기업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방안도 서울시에 건의,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스포츠닷컴 특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