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입양의 날(5.11) 및 입양주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5월 9일(토) 오후 1시 30분부터 과천시 시민회관에서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올해로 열 돌을 맞은 ‘ 입양의 날’ 은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가정의 달 5월에 한 가정(1)이 한 아이(1)를 입양하여 가정을 이룬다"는 의미를 갖는다.
입양가족 및 관계자 등 900여명이 참석하는 기념식에서는, 23년간 입양 전 아동의 위탁모로 활동하여 아이의 건강한 보호·양육에 힘쓴 송일례씨(국민훈장) 등 21명에 포상을 수여하는 등, 그동안 입양아동의 권익 보호에 힘쓴 분들의 노고를 격려한다.
* 훈장 1, 대통령표창 2, 국무총리 표창 4,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14
* 포상수여자 상세소개는 별첨 참고
국내입양인으로서는 드물게 입양 사실을 밝히고,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는 입양인 가수 박요한씨의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입양가정들의 축제 한마당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수상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입양정책 발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또한 5월11일부터 17일까지 1주일간의 입양주간에는 명동 유네스코길, 대학로, 서울어린이대공원 등에서 국내입양에 대한 정보제공, 사진전시 및 거리캠페인 등 건전한 입양문화 형성을 위한 행사도 마련한다.
2014년 입양규모는 총 1,172명으로 국내 637명(54.4%), 국외 535명(45.6%)이다. 2013년에 비해서는 국내입양은 조금 감소하고, 해외입양은 증가한 것이나, 입양 신청* 기준으로 보면 1,134명(국내 729명, 국외 405명)으로 국내·국외 모두 감소하였다.
* 입양신청: (’ 13년) 1,185명 → (’ 14년) 1,134명(51명↓ )
2014년 국외입양 허가가 증가한 것은 법원의 국외입양허가 절차가 ’ 13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되어, ’ 13년에 허가신청한 417건 중 181건(43%)이 2014년으로 이월 허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입양신청 예비양부모 및 영아시기 양육포기 아동 규모 추이 고려 시, 향후 입양규모는 현 수준과 유사하거나,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입양신청 예비양부모 수: (’ 13) 971명 → (’ 14) 991명 (2.6% 증가)
* 영아시기 양육포기 아동(기아 및 미혼모아동): (’ 13) 1,819명 → (’ 14) 1,508명 (17.1% 감소)
보건복지부는 지난 한 해, 입양 이후 아이들이 새로운 가정에 잘 정착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보완에 역점*을 두었으며,
* 국내/국외입양 사후관리 매뉴얼 개정, 국외입양의 경우에도 1년의 사후관리를 의무화(’ 15년 4월 입양특례법 개정, 5월 중 시행 예정)
성장한 후 자신의 뿌리를 찾기 원하는 입양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입양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편,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현재 만 15세 미만까지 지급되는 입양아동양육수당의 대상*을 만 16세 미만까지 확대(’ 16년까지)하는 등 입양아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늘려나가고,
* (‘ 12년) 만12세 미만 →(‘ 13년) 만13세 미만 →(‘ 14년) 만14세 미만 →(‘ 15년) 만15세 미만
반편견 입양교육, 포털을 통한 웹툰 게재 등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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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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