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대진 대기자/스포츠닷컴]
새로 들어온 법률안 -2014. 12. 5.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4년 12월 5일(금) 강창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8건의 법률안과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별위원장이 제안한 “국민합의에 기반한 통일준비 및 남북대화 재개 촉구 결의안” 등 3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3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지방세기본법 개정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체납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의 공개범위를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까지 확대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함진규의원 대표발의):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해제요건을 지정 후 15년 경과에서 10년 경과 및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 완화하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10년 이상 장기 지연 주택재건축사업장의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재실시하여 등급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함.
일일 의안접수현황 |
■ 의안접수현황 2014. 12. 5. 기준
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14. 12. 4 (누계) | 12,215 | 313 | 113 | 18 | 3 | 39 | 4 | 56 | 12 | 34 | 2 | 23 | 12,832 |
14. 12. 5 | 28 | 3 | 31 | ||||||||||
계 | 12,243 | 316 | 113 | 18 | 3 | 39 | 4 | 56 | 12 | 34 | 2 | 23 | 12,863 |
※ 처리 건수 : 3,769건
- 본회의 가결 1,764건, 본회의 부결 5건, 폐기 1,859건(대안반영폐기 1,775건, 일반폐기 84건),
철회 141건
※ 예산안 등 :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 법률안 등: 31건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2833 |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의원등15인) | 14.12.5 | ?매년12월5일을기부의날로지정하고,모범기부자에대해서는포상,공공시설이용우대등의조치를할수있도록함. |
12834 | 자연재해대책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14.12.5 | ?건물소유자및관리인의제설범위를현행주변도로지붕까지확대하고,가뭄방재관련자료협조체계를개선함. |
12835 | 입양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조명철의원등17인) | 14.12.5 | ?양친이될사람의경제적요건을보건복지부령으로정함. ?입양기관의사후서비스제공기간을1년에서5년으로연장하고,그기간동안양친에대한교육을하도록함. ?입양기관이양친이될사람을조사하지아니하면업무정지또는허가취소를할수있도록함. |
12836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14.12.5 | ?소방안전관리자선임명령과안전관리업무이행명령의근거를신설함.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관계인은피난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고,피난유도안내정보를정기적으로근무자?거주자에게제공하도록의무를부여함. |
12837 | 소방시설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14.12.5 | ?행정처분유예제도를도입하고,소방시설공사의감리참여대상을확대하며,방염처리업을소방시설업에포함하도록하고,하도급공정화를위한계약원칙의기준등을마련함. |
12838 |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14.12.5 |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공무원에게도음주운전자에대한단속및호흡조사등을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고,교통안전교육?교통안전수칙?교통안전교육에관한지침에긴급자동차에길터주기요령을넣도록함. ?경찰청장과도로교통공단은운전면허증의진위여부에대한확인요청이있는경우전산시스템을이용하여그진위를확인하여줄수있도록함. |
12839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14.12.5 | ?재난및안전관리사업예산의사전협의및사업평가를도입,재난및안전관리를위한특별교부세교부,국무총리의중앙대책본부장의권한행사,재난현장에의특수기동구조대투입과긴급구조기관의통합지휘권행사등재난?안전관리체계를정비함. ?민간소유시설위기상황대처매뉴얼작성?훈련,재난대비훈련강화등재난대응체계를정비함. |
12840 |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14.12.5 | ?5.18민주화운동관련자들의추가구제를위하여2015년1월1일부터6월30일까지보상금등을신청할수있도록함. ?‘알기쉬운법령만들기사업’에따라조문을정비함. |
12841 | 국민합의에기반한통일준비및남북대화재개촉구결의안(남북관계및교류협력발전특별위원장) | 14.12.5 | ?대한민국국회는정부가남북관계개선및국민합의에의한통일준비에적극적인노력을기울일것과북한당국이대화의장으로나와남북관계및민족통일의문제에적극적으로논의하고협력할것을촉구함. |
12842 | 2014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환경노동위원장) | 14.12.5 | ?2014년도환경노동위원회소관기관에대한국정감사결과감사실시내용및시정및처리요구사항등을포함한결과보고서를제출함. |
12843 | 소방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14.12.5 | ?변화된종합상황실의기능및환경에맞게기능을추가하고,종합상황실명칭을119종합상황실로변경하며,세종시출범에따라지방자치단체또는지방자치단체장의권한에속하는규정에특별자치시또는특별자치시장을추가함. |
12844 | 결핵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4.12.5 | ?대한결핵협회유사명칭사용금지규정과크리스마스씰모금허가및사용방법등에관한규정을삭제함. |
12845 | 양곡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등10인) | 14.12.5 | ?양곡수급계획의운용에필요한양곡을매입하는경우에는자연재해로인하여피해를입은양곡을우선하여매입할수있도록함. |
12846 | 사료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등10인) | 14.12.5 | ?사료에잔류하는농약의잔류허용기준설정이필요한자는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신청하도록함. |
12847 | 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의원등12인) | 14.12.5 | ?현행법에세세항을규정하여법적근거를마련하고,예산전용의허용범위에세세항을추가함. |
12848 |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설립?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의원등10인) | 14.12.5 | ?서울대학교교수등은학생의교육?지도와학문연구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총장의허가를받아사기업체의사외이사를겸직할수있도록함. |
12849 | 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등10인) | 14.12.5 | ?청소년환각물질중독전문치료기관의장등이직무상비밀누설금지의무를위반한경우의벌금액상한을2천만원으로상향조정함. |
12850 | 지방세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등10인) | 14.12.5 | ?지방세고액?상습체납자의명단공개기준을현행3천만원이상에서1천만원이상으로하향조정하고,체납자의주소또는영업소의공개범위를건물번호및상세주소까지확대하도록함. |
12851 | 수산업법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등11인) | 14.12.5 | ?허가의정수가있는어업의허가우선순위의근거를규정함. |
1285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등12인) | 14.12.5 |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해제요건을지정후15년경과에서10년경과및토지등소유자의3분의2이상동의로완화하고,안전사고의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10년이상장기지연주택재건축사업장의경우에는안전진단을재실시하여등급을재조정할수있도록함. |
12853 | 외국환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4.12.5 | ?지급수단이나증권을수출또는수입하는때신고하도록하고,이러한신고의무를위반한경우위반금액이미화2만달러이상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에미달하는경우에대해서는형벌을과태료로대체함. |
12854 | 국방개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의원등17인) | 14.12.5 | ?신체등위판정에있어현역에해당하는등위를전체징병검사대상인원의100분의90이내로유지하도록함. |
12855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14.12.5 | ?어린이놀이기구의정의에서나이관련부분을삭제하고‘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시스템’을구축하며국민안전처장관은사고기록대장을작성하여관리주체등에게배포하도록함. ?관리주체는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자를새로배치할경우그인적사항을시스템을통해관리감독기관의장에게통보하도록함. |
12856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등15인) | 14.12.5 | ?외국인이일정규모이상의토지에관한권리를취득하는계약을체결하는경우제주도지사의허가를받도록하고,도지사는외국인의토지에관한권리변동현황을매년조사하여그결과를고시하도록함. |
12857 | 이라크바그다드도서관재건을위한결의안(윤호중의원등20인) | 14.12.5 | ?이라크전쟁으로인해훼손된바그다드국립도서관건립에대한민국정부가적극참여할것을촉구함. ?바그다드국립도서관복원사업협력방안을모색하고그경과와현황을파악하며,국회차원에서다양한노력에나설것을촉구함. ?바그다드국립도서관건립에국제사회가동참할것을촉구하며,이를위해국회와공동으로한?미?일?중?러5개국이협력에동참할것을촉구함. |
12858 | 부가가치세법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등14인) | 14.12.5 | ?산학협력단이중소기업에공급하는연구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를면제함. |
12859 |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의원등10인) | 14.12.5 | ?상생결제제도를활용하여구매대금을지급하는경우소득세또는법인세세액공제혜택을부여하도록함. |
12860 |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의원등11인) | 14.12.5 | ?댐건설장기계획을수립하는경우댐건설의적정성을검토하고지역주민의의견을수렴하여그결과및댐건설장기계획에의반영여부를공개하도록함. ?국토교통부장관소속으로댐사전검토협의회를두고,협의회로하여금댐건설사업의추진여부에대한권고안을작성하여제출하도록함. |
12861 | 정신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의원등11인) | 14.12.5 | ?정신보건전문요원에정신보건증진상담사를추가하고,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를설치하여재난및안전사고의정신적피해자의치유와전문인력을양성함. |
12862 | 구강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의원등10인) | 14.12.5 | ?보건소에치과의사나치과위생사를의무적으로두고,구강질환의예방?진료등을위한구강보건시설을설치하도록함. ?학교의구강보건시설설치를의무화함. |
12863 | 창조경제시범사업규제개혁특별법안(이한구의원등18인) | 14.12.5 | ?빠르게발전하는기술과시장수요의변화에대응하고새로운신성장동력을발굴하기위해서현행법령상여러가지규제에도불구하고안전등을위한일정한조치와통제하에서시범사업을허용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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